진현환 국토차관 “가시적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책 역량 집중할 것” [부동산360]

공공기관·민간협회 주택공급 점검회의 개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비아파트 12만호 공급
PF 대출보증 5월 기준 22조 공급…착공 3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소통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이 참석해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이창희 HUG 부사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차관은 “국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 2018년~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 서울 송파 잠실진주(2678가구), 은평 대조1구역(2451가구), 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가구) 등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진 차관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업계와도 지속 소통하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32건의 공급규제 개선과제도 발표했다”며 “가시적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그간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향후 2년간 비(比)아파트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LH·HUG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진 차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주택관련 협회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부 공급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