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종결…검찰, 권오수 前회장 8년 구형

재판부 선고 내달 나올 듯
결과 따라 金여사 수사 영향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주가 조작의 몸통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달로 예상되는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 9명의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선수’ 김 모씨에겐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원을, 투자자문사 대표 이 모씨에겐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심 공판 후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8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원 등과 짜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시세 조종 과정에서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경우 소환 조사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1심 판결에서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들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김 여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