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실수로 밟아도 시속 8km…고령운전자 많은 일본, 의무화한 장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후방 장애물 파악해 가속 억제
日정부, 안전운전 지원 ‘서포트카’ 보급
면허 갱신시 인지기능 검사 및 강습도

일본 도쿄 거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인구의 29.1%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에 나섰다.

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달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장치는 정지 시에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1∼1.5ｍ 앞에 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한다. 차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런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의무화 시기는 (일본 정부가) 향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국내 신차 대부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이미 탑재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다. 반면 75세 미만은 이 비율이 9.9%였다.

일본 정부는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사고 원인에서 페달 오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고령 운전자가 많고, 전체 운전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65세 이상은 약 1.3배, 75세 이상은 약 1.7배, 85세 이상은 약 1.9배 많았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9년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후반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쿠시마시에서 97세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졌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사포카)를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