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구글 타임라인 신빙성 공방…감정인 "무결성 확인해도 정확성 보장 못해"

'구글 타임라인' 수정·삭제 여부 감정
재판부, 9월30일 감정결과 제출 요구
검찰 "무결성 깨지면 정확성 무의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항소심 감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결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두고 증거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IT 전문가 서모씨가 감정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씨를 감정인으로 채택하고 구글 타임라인의 조작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씨는 이번 감정으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데이터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성'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씨에 따르면,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최초 저장된 원시 데이터는 빨간 선으로 나타나고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GPS 오류 등 위치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목적물인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과 대조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된 흔적이 있는지, 이동 경로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감정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까지 검증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감정인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거 같다, 이상한 거 같다, 이런 걸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글 타임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감정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결성이 깨지면 정확성으로 더 나아갈 의미 자체가 없는데, 무의미한 절차를 하는 거 아니냐"며 "재판부에서 감정하고자 했던 목적물, 원시 데이터 조작 여부, 위치 정보 확인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뒤 오는 9월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해 부득이하다. 저희가 예상한 것과 크게 지연되는 것 아니다"라며 "9월 말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8월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9~10월 선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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