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박균택 의원이 본 실체는?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gEWpv6squ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모 씨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택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 모 씨를 아느냐고 질의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일부 언론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이 모 씨가 골프 모임을 하려는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윤주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 모 씨를 아느냐고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인가요?

◆ 박균택: 이 모 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군 복무 당시 임성근 장교, 아마 중대장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서 복무를 했고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4성 장군 만들기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인지 한번 확인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 윤주성: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이 모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하려 했다는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박균택: 이 모 씨가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 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안다면 김 여사와의 사이에서 로비 역할을 했다는 그 정보, 제게 들어왔던 정보가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인데 질문 당시에 임 사단장이 거짓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특정 언론의 보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의문 제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성근과 이 모 씨가 아는 사이이고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까지 관리해줬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이 모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충격적이지만 왜 대통령실이 국방부 측을 닦달하고 또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그토록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노력했는지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임 전 사단장은 이 보도 이후에 이 모 씨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임성근 사단장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제가 청문회 당시에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 수중 수색 장면을, 채 해병이 사망하기 전에 수중 수색을 하는 장면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카톡 내용에 보면 그 수중 수색 잘하고 있고 또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카톡 내용까지 제시를 했는데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카톡 내용 이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윤주성: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나, 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혹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이 있을까요?

◆ 박균택: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 윤주성: 왜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요.

◆ 박균택: 당연히 입장을 발표해야 할 텐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차후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결국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2개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국정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고, 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7월 19일부터 8월 초까지 확보해야 할 통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특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방금 거론해주셨던 이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통신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 전화 전체 사용 내역도 필요하고.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게 만들었던 02-800-7070, 이것이 대통령실 전화 회선인데 이것이 5층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5층 사무실 사용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정확한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박균택: 일단 7월 2일에서 4일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7월 2일경에 아마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7월 중순 법안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익 충돌 사안, 즉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경고나 감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박균택: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일이고 국민적 관심을 조금 더 끌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처벌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특검은 강제 수사권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는 동행명령권 수준 외에는 강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검사의 감각과 관점으로 이번 사안에서 규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대통령실이 사건의 중심이 있다는 것, 특히 윤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입증이 됐는데 나머지 증거로 밝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장 궁금한 것은 왜 대통령실이 임 사단장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국방부와 해병대와 경찰청까지 나서서 커버를 하고 닦달을 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어떤 로비가 있었기에 누가 나서서 뒤에서 작용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경위, 이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봅니다.

◇ 윤주성: 지난 입법 청문회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입법 청문회 의미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균택: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밝혀야 할 것들도 있고 또 새로 드러난 사실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 제도가 필요하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켜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고, 또 청문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지난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균택: 그 부분은 본인들은 법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률 위반인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설령 법률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지 않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국민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불효막심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성희롱을 저질렀다. 형법에는 일반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옹호하는 태도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옹호하고 나서는 반대 측의 논리나 태도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에 동참을 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 박균택: 둘 다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이것은 어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을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추천권을 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지금 7월 19일이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본인이 후보로 나서면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을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적당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을 적당히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는 민심을 잃지 않으려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진정성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에 찬반 투표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균택: 그 외에 출마할 분이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독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가 있으면 좋고 흥행을 더 이룰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당원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가 나서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당원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평소에 개인적인 지지에 더해서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도한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지도가 높은 것 같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최근 대선 후보 중에 선호도 1위 약 41%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상황이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윤주성: 당 대표 연임 사례가 사실 이례적이고 또 최고위원들도 친명 쪽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보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또 여론조사도 반영을 하니까 조금 더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이 최고위원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해주시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