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경찰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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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치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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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치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은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더 선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도 SNS를 통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무고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논란은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센터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을 문제 삼은 사건이다.
이 남성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용의자로 특정, 조사 과정에서 화성동탄경찰서의 한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보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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