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장식 "도이치 공범 카톡방? 또 ‘만사여통’.. 한동훈 특검법? 與 반응 팝콘각“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공동교섭단체, 실리 있겠지만 법안에 중심 둘지부터 정리해야
-검찰개혁 4법, 민주당 권한 가진 채널과 총선 직후부터 조율
-한동훈 표 특검법?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법안 발의해야
-천하람 중재안? 특검 역사 좀 더 보셔야.. 성공한 특검 모두 야당이 행사
-대통령이 거부하면 尹 특검법 발의.. 민생토론회, 부산 엑스포 등 범위 넓힐 것
-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논의 기한 없어.. 간사 합의 쉽지 않을 것
-지지율? 총선 끝나니 화력 모자라.. 칼칼하며서 건강한 맛 찾을 것
-조국, 당대표 출마한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개혁신당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3부에서는 조국혁신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생활 한 달이 됐습니다. 하실 만하십니까?

◎ 신장식 >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국회의원이 일이 많고 부지런들 하시더라.

◎ 진행자 > 일은 많죠. 체력이 돼야죠.

◎ 신장식 > 네, 체력이 매우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다.

◎ 진행자 > 의사당 사무실 문제는 풀렸죠?

◎ 신장식 > 예, 풀렸습니다. 사실 면적하고 위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면적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확보는 안 됐지만 위치는 조정이 돼서 사실은

◎ 진행자 > 그때 화장실 앞이었다고 그래서.

◎ 신장식 > 아니, 그거보다도 그건 사실은 약간 해프닝 같은 거였고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사무실이 그래서 그건 합치는 걸로.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비교섭단체 설움 많이 느끼세요?

◎ 신장식 > 일단 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교섭단체들 간의 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고 안건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빠르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이나 회의 일정 이런 것들은 사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대기입니다. 저희들은 대기 타고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까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공동교섭단체 얘기 질문을 했더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신장식 >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교섭단체가 돼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건을 어느 시점에 다룰 거냐 이게 간사 간 협의로 결정되는 거라서 이러한 의정활동의 용이성 또는 우리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안건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실리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도대체 어떤 법안, 어떤 의안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럼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두 분의 말씀이.

◎ 신장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대기 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고 이른바 검찰개혁4법 다시 강조를 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해도 민주당이 받아서 우선순위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신장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입법 발의 관련돼서 전체 얼개를 보여드렸는데 국민들한테 표 그려놓고 얼개를 보여드렸는데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의 정책적 의사결정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과 지난 총선 직후부터 채널을 가지고 조율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날만 잘 선택하면 된다 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민주당의 실세의원과 협의한 결과.

◎ 신장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은 6개월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지리한 논쟁이 반복되면서 또 소위 검수완박이냐 검수덜박이냐 하는 시즌2로 가면 여러 모로 개혁이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차가 채상병 특검법하고 방송 4법이잖아요.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신장식 >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동훈 특검법도 같이 다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채상병 특검법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는 이른바 중재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천하람 대표의 아까 인터뷰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한동훈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민주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첫 번째 한동훈 후보께서 소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먹튀 정치하지 마시고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이 17명 정도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 되잖아요. 10명이면 법안 발의됩니다. 말로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것부터 해야지 그냥 언론의 주목만 받고 실제로는 말따 행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변협이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받는 형태가 아니라 변협이 풀을 추천하고 그 중에 야당이 선택하는 야당이 다시 추려서 쇼트리스트를 만들어서

◎ 진행자 > 그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1차안이 그거였잖아요.

◎ 신장식 > 그런 방식의 논의 구조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특검의 역사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특검이 13차례 있었는데요. 13차례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변협에서 추천을 행사한 특검이 7차례, 대법원에서 행사한 게 4차례, 야당이 행사한 게 2차례입니다. 성공한 특검은 야당이 행사한 특검만 성공했습니다. 소위

◎ 진행자 > 국정농단 특검이 그런 경우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보자면 드루킹 특검을 성공한 특검이라고 할 텐데 다 야당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1도 관계없는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게 이 사건 채해병 특검의 구조상 성공한 특검으로 가는 핵심적인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일단 민주당 안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신장식 > 네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윤석열 특검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신장식 > 우선 수사 범위를 채해병 특검, 채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생 토론회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것, 민생토론회 수십 차례 하지 않았어요. 23차례인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무슨 일이 있었나, 바이든 날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등등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신장식 > 뭐냐 하면 이게 군사시설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책임자의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압수수색이 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가서 협조를 얻거나 하거나 임의 제출하거나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채해병 사건은 소위 군사시설과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그래서 채해병 특검은 아직은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사실은 자백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관리자의 책임, 허락을 받는 이런 조항은 배제하는 특검법으로 나가야 된다.

◎ 진행자 > 윤석열 특검법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운영위 소속이시기도 하시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JTBC가 보도했던 단톡방 있잖아요. 그 골프 모임 관련 단톡방. 일단 지금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단서가 된다고 평가하세요?

◎ 신장식 > 사실은 이게 마지막 퍼즐 같은, 수사 외압 의혹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느냐 라는 게 하나의 축이라면 하나는 도대체 왜 사단장 한 명 구하자고 왜 대통령실, 어제 오늘 MBC 보도도 그렇고 보면 또 추가 통화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가장 20년 최측근이라고 하는 강의구 부속실 이분이 임기훈 안보비서실에 있는 분하고 수차례 통화한 게 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퍼즐이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 퍼즐이 혹시 만사여통 김건희 여사는 아닌가. 만사가 여사로 통한다라고 하는 만사여통 김건희 여사는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거기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분 아닙니까? 이분 핸드폰부터 빨리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단톡방 내용을 공수처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확보를 했다면 이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통화 기록, 최소한 통화 기록 정도는 지금 갖고 있다고 이미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장식 > 그런 부분들이 공수처에서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 특히나 핸드폰이 압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는 공수처 수사가 항상 대통령실 앞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하자고 하겠다. 대통령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실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관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에 혹시라도 이 모 씨 조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모 씨와 김건희 여사 내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간 통화 기록이 나오느냐 마느냐.

◎ 신장식 > 이게 이제 그 다음 퍼즐입니다.

◎ 진행자 > 이게 핵심이 되는 거겠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운영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까?

◎ 신장식 > 네.

◎ 진행자 > 용산 인사들 나온다고 합니까?

◎ 신장식 > 일단 증인 채택을 해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증인 채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환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소환장 수령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안 끊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무단히 안 나오면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한동훈 특검법 언급하셨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제3자 특검 법안을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경쟁 후보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그럼 한동훈 특검법은 어떡할래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 광경을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지켜봤는지 궁금한데요.

◎ 신장식 > 팝콘각이라고 하나요.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신장식 > 한동훈 특검법은 지금 채해병 특검법 관련된 일정이 지나고 나면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과 협의해서 곧 다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그 검찰4법과 함께 패키지로.

◎ 신장식 > 예.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천하람 대표에게도 질문드렸던 건데 국민동의청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 일단 법사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이거는 절차 규정상.

◎ 진행자 > 논의는 해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이 부분은 절차도 중요하고 절차 안에 궤도 안에 올라가서 열차가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절차를 무단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어떤 시점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냐는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몫이 되는데, 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제도 절차상의 문제고요. 안건은 간사 간 협의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아마 간사 간 협의에서 방향과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 측에 한번 말씀 하나 드리고요.

◎ 진행자 > 절차 규정상 언제까지 논의를 끝내야 되는 이런 건 없죠?

◎ 신장식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럴 때는 하여튼 간에 제3교섭단체가 있는 게 좋다. 민주당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탄핵의 사유는 중대성 요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요건이 있는데 실은 현재의 헌재 구성상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5대4로 기각된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더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의 헌재 구성상 탄핵이라는 것이 요건을 쉽게 인정할 것인가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상. 그렇다면 소위 3년은 너무 길다를 주장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소위 탄핵요건,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면 하나로는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 이 두 가지 카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그런 말씀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 얘기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 달에 전당대회 예정돼 있죠. 어대조입니까?

◎ 신장식 >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금 사실 조국 대표가요.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잖아요. 저희들 창당 3월 3일 날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신장식 > 6개월도 안 지났어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불안해하시는데 혹시 조국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조국 대표 출마하십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신장식 > 오늘 아침에는 조금 올라간 지지율도 있긴 하는데요. 사실 선거는 유격대 같은 유격전이라서 유격전에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타격 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였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정규군 편성인데 화력이 모자라는 걸 솔직히 느낍니다. 12명 대 170여 명의 민주당.

◎ 진행자 > 존재감 어필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 신장식 >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을 막 좋아하는 친구한테 생면라면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먹고 나더니 역시 건강한 건 맛이 없어. 근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너무 건강한 맛을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매운맛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던 분들이 조금 더 매콤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진행자 > 좀 더 선명해지길 바란다.

◎ 신장식 > 또 맵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마라탕만 먹을 수는 없으니 칼칼하면서 건강한 맛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