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전체 산재 대비 11배

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요양하는 공무원 비율은 전체 산업재해의 11배에 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1만명당 요양자 비율은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 공무원(2.14%)이 전체 산업재해율(0.19%)보다 약 11배에 달했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분석에 따르면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