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제 결론은 한결같았다···사필귀정됐으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박 전 수사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의 결론은 한결같았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령은 ‘국민 앞에 떳떳이 서고 싶었다’는 입장의 취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2일 보직 해임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백번, 수천번을 돌이켜 생각해봤다.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생각했다)”라고 운을 뗐다.

박 대령은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생각했다)”며 “국민들과 제 가족들 앞에 당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이 사필귀정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한 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받았던 박 대령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다”면서도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박 대령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성실하게 선서하고 사실대로 답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될 염려, 유죄판결 염려가 있을 때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소극적이고 성실하지 않게 증언하기 위해 선서한 것인가”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증언 가능하게 하는 것이면 형사소송법에서 증인 선서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