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환, 산업재해 대비 11배↑…범정부 대책 추진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과 적응 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재작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26명, 뇌·심혈관 질환 111명 순이었습니다.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요양자 비율은 산업재해 요양자에 비해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중 정신질환 관련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 사망 비율보다 약 9배 많았고, 뇌·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과 핵심 추진과제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 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관련 예방 대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를 개정해 이달 중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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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