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의 힘자랑? 국민의힘의 반찬 투정?

■ 방송시간 : 6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시사 평론가 ·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qiC7Oqgrc7A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고했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정했던 본회의도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 짓지 않고 미뤄뒀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또 귀결되어서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 구성도 안 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법 독주라고 했습니다만 여의도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점점 그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각자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서 야당 단독으로 계속 상임위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위를 따로 가동을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건 아니죠.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오늘 일단은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를 다 가져갈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연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이 선출될 당시로부터 추미애 의장이 되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박 등등 별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원만 하게 되면 두고 봐라, 내가 더 센 맛을 보여주마,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개원을 했고 11개 상임위원장도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7개, 오늘 본회의 개회를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태도가 금방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17대 국회 이래로 만들어진 전통과 또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져가는 것이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전통과 관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의회주의, 의회정신이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전횡하는 형식으로 이와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의 실종과 다름없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황우여 위원장, 들은 발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연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이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법을 지금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국회법을.

▼박성민: 그러니까 국회법에 상임위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배분해라,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기한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늘 어겨왔던 관행이 사실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송영석: 항상 늦게 개원했죠, 그래서.

▼박성민: 그렇죠. 지각 개원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시에 출근하기고 또 정시에 퇴근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말 국민의 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이 국회에서는 왜 지각 개원이 당연하냐.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미뤄두기에는 21대 국회 민생 법안 성적표가 사실 너무 안 좋았죠. 마지막에 여야 합의가 됐고 상임위에서도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사위를 거치지 못했던 법안들, 하다못해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돼야 했던 법안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이런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석: 민주당, 오늘도 단독 상임위 개최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은 국토교통위 그리고 보건복지위 등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앞서 우리 영상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었잖아요. 지금 정부 부처에 업무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장 출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하고 협의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갖고 야당이 군기 잡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김연주: 군기 잡기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일방적인 근육 자랑, 힘 자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청문회 형식을 빈다든지, 여러 가지로. 정부 부처의 각료들이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겠다, 이런 뜻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나오지 않을 경우에 동행 명령 같은 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송영석: 그런 얘기 오늘 했죠.

▼김연주: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그 동행 명령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무슨 강제 소환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에 뭐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송영석: 장관이 안 나오면 가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협치는 실종이 되고 오로지 한 가지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런 목적이 가장 크게 배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22대 개원의 첫머리에서 절대 어떤 힘 자랑을 빼놓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업무 보고를 하라, 사실 국감 기관도 아니라서 약간 소관 기관들, 정부 부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들리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진행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박성민: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하죠.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들, 피감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번에 또 초선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11개의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만 내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좀 더 좀 해괴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지금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기관장들도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힘 자랑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박성민: 일을 빨리 하자는 거죠. 힘 자랑이 아니라 일을 빨리하자는 거고, 이 힘은 민주당만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장에 나오지 않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민심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민심을 무시하는 거다.

▼박성민: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 이전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힘 자랑이 아니고 여당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망각하고 있다고 지금 해 주셨는데 짧게 반박...

▼김연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이런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지금 태도를 일관을 하시는데, 그때의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서 108석을 국민의힘에게 준 것은 개헌만은 저지하는 그 능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따라만 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예를 들면 해물이나 고기나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다 싹 뽑아먹고 나머지 푸성귀 몇 가지 던져주면서 7개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라도 줄 때 빨리 받으세요라고 아주 오만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송영석: 줄 때 받아라, 그 발언...

▼김연주: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개원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원천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바로잡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의에 대한 다른 해석해 주셨는데, 짧게 재반박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민: 외려 국민의힘이 지금 반찬 투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찬이라도 그리고 밥이라도 차려주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내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다고 반찬 투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당이라면 상임위에서 정말 좋은 정치로 보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밥상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와 동시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입법 속도전입니다.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 중인데, 보통 이제 법안이 발의되면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20일 정도 숙려 기간을 갖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숙려 기간 없이 법안을 상정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첫 케이스였습니다, 22대 국회. 다른 갈래는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해서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들을 당론으로 다 같이 좀 빨리 처리하는 그런 방안들, 지금 오늘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 단독으로 또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법안을 처리하겠다. 더 나아가서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까지 줄일 수 있게 국회법 개정하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그런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특검법이라든가 쟁점 법안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빨리 밥상 차려서 일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위주로,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생의 분위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아니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법안 재추진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 폭주를 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던 법안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왜 첨예한지는 모르겠지만 첨예했던 채 해병 특검법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었습니다.

◎송영석: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한다고 오늘 발표했죠.

▼박성민: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 민생 관련, 정책 관련 입법들 중에는요, 간호법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송영석: 그렇죠.

▼박성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그게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추진을 했다, 통과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야 했었던 법안인가. 사실 지금 권익위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된 권익위 조사 결과 보고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 해병 특검법, 채 해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정치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간호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일례로. 사실 대통령께서 의료 개혁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고 의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빈 자리는 간호사들이 무리해서 채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간호법이 입법이 되었더라면 굳이 간호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을 그런 리스크들까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난번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행사하셨던 그런 거부권들이 과연 온당했느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질문할 것이고 제대로 추진해야 될 법안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이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 중에 이미 발의한 것도 있고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임위에 상정도 된 상황인데, 몇 가지 법안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어려워지고.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는 이 상황, 특히나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주: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전반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였고 후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전반기에는 본인들이 왜 이렇게 좋은 법들이라면 이것을 의결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양곡법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간호법이라든가 방송 3법도 마찬가지고.

◎송영석: 그렇죠.

▼김연주: 이런 것들을 왜 그때는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해놓고 이와 같은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미 여러 가지 특검법, 특별법, 지금 방송 3법까지 포함해서 재의법을 하겠다, 이미 예견은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패스트트랙도 상당히 기간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입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숙려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안건조정위 같은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형해화시키고...

◎송영석: 여야가 이견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안건조정위는.

▼김연주: 그렇습니다. 바늘 허리 매어 못 쓰는 그런 식으로. 뭐 바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갖다 꿰맞추겠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송영석: 앞서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하신 채 상병 어머니, 어머니가 쓰신 그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장을 보낸 거죠. 그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두 갈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쨌든 채 상병의 어머니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보낸 건가요, 이게? 지금 편지를?

▼박성민: 그렇지 않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측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어쨌든 공개가 된 거죠. 편지가 공개됐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던 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처도 호소를 하셨습니다.

◎송영석: 항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성민: 그렇죠.

◎송영석: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 이런 취지였죠?

▼박성민: 당연히,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자식의 죽음을 수사하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몰리고 그다음에 수괴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의 죽음을 좀 제대로 밝혀 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무겁게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론으로 대통령께 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든 물밑으로 설득을 하시든 저는 최대한의 그런 정치적인,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향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지금 추경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공수처의 수사 기한을 여당이 정한다는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송영석: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

▼박성민: 아니, 이제 그때까지 촉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 자체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결국 검찰에게 또 공을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과연 검찰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연루된 거 아니냐고 불려지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 몰려서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군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쟁점화할 내용이 없어서, 의혹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최근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군인들한테는 관심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튼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위해서 싸우는 척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지금?

▼김연주: 군대에 자식을 보내본 엄마로서 사실 군대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남의 아들, 내 아들이 상관없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송영석: 그럼요.

▼김연주: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했으리라는 생각이고요. 이 어머니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더군다나 이렇게 의연한 태도 취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빨리 촉구하는 것 이외에는 이 수사가 빨리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특검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19일이 되면 순직 1주기가 다가옵니다. 1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수사가 마무리돼서 어떤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만 진정한 군인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짧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분명히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보고도 받았고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의 후임으로 누가 와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논의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재를 본인이 직접 해놓고서 갑자기 이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리고 그때 이첩 보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뭔가 그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할 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것이 군 형법에 좀 어긋날 수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심하는 모습도 내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과정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서 이 수사단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책임자를 축소할지 말지를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그 검토한, 재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임성근 1사단장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왜 빠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이미 다 설명하고 언론 브리핑 일정까지도 다 잡아놨던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용산에서 전화가 오고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일정이 바뀌는 것 자체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송영석: 여당에서는 그동안 외압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여권에서 많이 계신데, 일단 채 상병 어머니가 좀 선처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연주: 그 어머니로서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상 규명, 실체 규명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미리 짚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수사로 인해서 진상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일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시작부터 지금 국회, 22대 국회, 2개의 국회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비판적인 평가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자 이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원의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송영석: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뒤이어서 보는 걸로 하고요. 방탄을 위해서 제왕적인 당 대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검찰을 겨눈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발의하고 있거든요? 법안 내용들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6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보석 허가 신청 요청 시, 재판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라고 이미 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천기누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송영석: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그러니까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끌고 가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당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그 직책을 유지시키고, 이것을 끌대로 끌어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던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5명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입법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표적 수사를 금지한다든지 피의자를 직접 검사실로 부르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괴한 입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 이야말로 법 왜곡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입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의 대전제 위에 법 하나하나가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규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문제시가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 체계를 지금 누더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의 여러 가지 입법들을 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한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실체적 진실도 역시 사법적 처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중대 혐의로 지금 그쪽에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 당사자도 사실 창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 혐의점만 보면 11개거든요. 지금 많긴 많아요.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검찰발 진술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연어 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회유를 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진술 번복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공항에서 들어올 때 분명히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아시냐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관없다. 내가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걸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계기는 동기는 결국에 주가 조작을 통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었냐 대북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김성태 대북송금 공범인 안부수씨의 판결문에도 쌍방울 주가 띄우려고 대북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검찰 수사도 굉장히 표적수사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분명히 이런 진술 조작 회유 이런 폭로를 했고 그 외에도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100%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진술만 너무나 선택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 주장대로 정적 죽이기로만 볼 것인가 지금 보면 이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 4개나 되고 혐의가 지금 보셨다시피 한 11개나 되거든요. 이걸 다 검찰과 법원이 짜고 창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연주 : 그렇게 볼 수 없죠. 그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한두 가지라면 그럴 수 있겠다 내지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혐의 사실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부패에 관련된 혐의이고 특히 이번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이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대한 사건이고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하기를 이것은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대북 건너간 금액 모두가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요. 왜 김성태 회장은 말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느냐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무조건 처음에는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들어올 때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추후에는 이걸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양형의 참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술 번복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 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남은 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될 사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수사를 다시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 한계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발로 진술 회유나 아니면 진술 조작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결국 검찰 내부밖에 없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결국 특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밝힐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앞서 우리가 계속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1심은 최종심이 아니잖아요. 결국,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인정됐던 죄가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1심이 나오고 나서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라는 질문은 끝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예.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을 향해서 공세도 바짝 고삐를 쪼이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던 야당에도 제왕적인 당 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여야를 향해서 조속히 타협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전직 선배 국회의원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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