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檢 차별적 기소, 이재명 몇 번이나 김건희 여사는 왜?"[한판승부]
진수희 "채해병, 특검만이 길 아냐… 민주당 속도 조절이 더 전략적"
김종혁 "민주당 국회를 싸움판 만들어… 與 조롱하는 오만함 버려야"
박성태 "22대 국회 여당의 국회 보이콧 상황, 최순실 게이트 때 같아"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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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한 분씩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이 시간이죠. 노컷대련,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맥 정치연구소.
◆ 김종혁> 아, 연구소.
◇ 박재홍> 연구소 할 때 화환은 안 보내셨나 봅니다.
◆ 서용주> 너무 하시네요. LA 갔다 오셨대요.
◆ 박성태> 한국 정치의 맥을 짚고 있는.
◆ 서용주> 맥을 짚고 있습니다.
◆ 김종혁> 맥이 뛰네요.
◆ 서용주> 오늘 더 뛰게 해 드리겠습니다.
◆ 진수희> 아니, 두 분 다 1인 연구소 아니세요?
◆ 서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원이 있습니다.
◆ 김종혁> 그래요? 사무실도 있고.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종혁> 저기하고 다르네.
◆ 서용주> 여기도 사무실은. 직원도 있을 거예요.
◆ 박성태> 저희 가정집입니다.
◇ 박재홍> 액트지오랑 같은 수준입니까?
◆ 박성태> 가정집에서 2000조의 심해 가스전도 탐사하는데요, 뭐.
◇ 박재홍> 지난주에 정치권이 영일만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특검 얘기해야 되는데 쏙 들어갔다 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소위를 넘겨서 법안 심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김종혁 부총장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종혁>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활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들이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다, 뭐 그다음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낸 것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비판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수 없나요? 조금 수사가 끝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러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해명이 안 됐다고 본다, 미진했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지금 21대에서 특검법 2차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시작되자마자 밀어 넣는 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무슨 보복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누구도 아마 채 상병의 어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군대 갔고 저희도 다 군대 갔다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른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좀 이용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님.
◆ 서용주> 이게 자꾸 공수처 수사를 얘기하시는데 그건 변명 같고요. 제가 봐서는 채 상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본질 그 부분은 수사 외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는데 더 억울해지게 되는 것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임성근 1사단장을 빼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던 것은 갑자기 채널이 석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방 채널을 쭉 보면서 국민들이 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내역이 4차례가 나오면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기대하고 보고 있었는데 5월 29일날 그 얘기가 나오고 5월 30일, 6월 1일, 2일까지 가다가 채널이 디스커버리로 갑니다. 석유, 시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보고 있다가 채널이 바꾸니까 결국에는 끊긴 거예요.
중요한 건 채 해병 특검 부분들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를 가져와서 지금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국민의힘과 엮여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같이 놀면 되겠습니까? 국회가 빨리 일해야죠. 국민의힘과 엮이면 또 40일 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 국민들이 그때 가면 또 욕할 거예요. 국회 일 안 한다. 민주당은 171석 줬더니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일찍 해서 우리 일합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해야 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채 해병 특검 추진해야죠. 법사위원장도 가져온 김에 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 진수희> 그런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 서용주> 국민들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 진수희> 채널을 돌렸다고 해서 채널이 끊기는 게 아니고 돌렸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티 관심을 다 충족시키면서 이런저런 기사를 다 이렇게 섭렵하는 게 우리 국민들 수준이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최재성 전 수석께서 하시는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하자마자 법사위 회의 단독으로 열고 뭐 이 특검법 상정하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서두르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최종 의결해서 특검이, 특검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고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상정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서두르면 국민의힘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재의결에 필요한 8표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게 지금 통화기록 1년 전에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 한 달 통화 기록이 1년 지나면 이제 소멸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른다고 하는데 이 통화기록은 통화내역도 아니고 그냥 통화했었다는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왜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 3번 했다는 것도 공수처 수사 결과나 이런 게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진술을 토대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꼭 특검을 통해서만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해서 무르익었을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까지 확보되는 그 시점까지 이걸 속도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정무적인 판단은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 서용주> 그런데 좀 팩트체크를 하면 진술로 나온 게 아니라 증거 자료로 나왔어요, 통화기록은. 중요한 것은 통화기록 사라지는 건 지금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4차례 통화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말하자면 중요한 증거자료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공수처가 할 수 있겠느냐 특검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올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저희가 뭐 막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8명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수사를 길게 늘여봤자 대통령은 뻔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속도전을 내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마 거부권이 나올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 희망고문 할 수는 없다.
◇ 박재홍>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본인이 특검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서용주> 그거는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지지도를 보면 불신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 박재홍> 김종혁 부총장께서.
◆ 김종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대통령은 범죄자다라는 식의 전재를 깔고 말하는 것 같아서 국민으로서 불편해요.
◆ 서용주> 특검을 피한 자는 범인이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 박재홍> 계속 말씀하세요.
◆ 김종혁>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밀어붙이는데 일부러 그냥 계속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보면 말씀하시는 것도 정청래 의원도 무슨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줄 때 다 들어와, 좋은 말 할 때 들어와 이런 식의 태도들. 굉장히 상대방 당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듯 태도들을 보이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가 너무 많이 보여져요. 너무 오만해.
판사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검사들에 대해서도 가만있지 않겠어, 대통령? 넌 뭔데 이런 식의 오만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거 너무 심하게 나간다.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준 게 국민의힘 잘못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분하신 거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오만한 태도는 이러라고 국민들이 표를 줬나. 물론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하시겠죠. 더, 더 세게 해, 더 밀어붙여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이 포인트. 그러니까 특검법 얘기 논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운영으로 논점을 좀 옮겨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임위원장 7개 줄 때 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김종혁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이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 서용주>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불쾌할 수는 있으나 현실을 직시하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21대처럼 전반기처럼 그럼 상임위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7개라도 받아서 이걸 의석수에 의해서 배분한 거예요, 절차대로. 뭐 하나라도 적게 준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 박재홍>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개와 7개 내용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 다 민주당이 가져가놓고 나머지 7개 그냥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 다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의힘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잖아요. 걷어찼잖아요. 법사위만 고집하다가 과방위나 운영위 같은 거 가져올 수 있었어요.
◇ 박재홍> 그랬어요?
◆ 진수희> 과방위를 줬을까?
◆ 서용주> 그러니까 협상을 조금 더 치밀하게 했다면 운영위는 일단은 저는 솔직히 내놨고요. 솔직히 내놨던 것 같고요. 과방위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선인 최민희 의원께서 되셨잖아요. 보통 왜 재선이 하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협상력으로 놔뒀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3선을 안 하고 재선을 둔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협상력을 다 걷어차고 법사위. 오로지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법사위를 고집하다가. 그건 본인들이 화를 자초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7개라도 받아서 일하는 국회 모습으로 복귀해라 그 얘기 같은데 뉘앙스는 조금 배려를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발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
◆ 박성태> 그냥 원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독식할 거라고 민주당이. 왜 그러냐 하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양쪽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과방위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꼭 가져올 것으로 봤고, 민주당에서. 절대 양보를 못할 것으로 봤고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운영위를 내줬다고 해 봐요. 계속 대통령실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됐냐 순방비용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용산 이런 부분 어떻게 됐냐 계속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그냥 양보하고 7개 받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뒤에 대통령이 너희는 어떻게 이걸 협상해서 합의할 수 있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은 그냥 민주당이 독식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양측이 이게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협의되거나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종혁 부총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 서용주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 김종혁> 흐뭇한 눈빛은 뭐가 흐뭇해.
◇ 박재홍>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입니다.
◆ 김종혁> 글쎄요. 모르겠어요. 국회가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민들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입으로는 계속 민생, 민생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들만 계속 제기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말로는 민생, 민생 얘기해서 정말 성동격서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 다수당이 상임위를 전부 다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리고 정권 바뀌면 또 다수당이 다 차지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법사위와 국회의장이 서로 다르게 나눠갖자라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요구해서 된 거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관행이었어요. 계속된 관행이었는데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 관행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후반기에 21대 후반기에 하도 여론이 비난이 거세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럼 원위치 하자 해서 바꿔놨다가 이번에 또 다수당이 되니까 또다시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장난 하는 겁니까? 국회 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막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공격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내로남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걸 가지고서 의회 민주주의, 민생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수당이 힘이 강한 사람이 타협하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고 힘이 강해졌으면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들을 자기네들에게도 적용시켜야죠.
◇ 박재홍> 국회 상임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죠.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추가 기소 뉴스를 접한 뒤 이재명 대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창작 수준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 그리고 오늘 추가 기소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 서용주> 말할 사람이 없네요. 이게 참 말씀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지난 2년간 내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한 세 차례, 네 차례 받고 있고 이것까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옭아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오늘 이 답변 자체는 지난번 21대 때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 끊임없는 압수수색과 검찰의 정치 수사에 있어서 똑같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살펴봐도 어처구니없는 정치 수사다라는 것인데 저는 어차피 이건 재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이미 끝난 문제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가려야 될 문제인데 저는 한 가지가 딱 기억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검찰의 DNA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구나. 예전에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과 만남 속에서 기소가 되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야당 대표를 절단 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
◆ 서용주>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행태는 형평성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에 대한 끊임없는 압수수색과 수사는 이렇게 열심히 땀이 나도록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형사소추에 해당되는 대통령에 준하는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게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김종혁> 일단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과거사 청산 비슷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이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들 다 밝혀라라고 요구했었던지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검찰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었는지 그게 기억이 일단 나고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저는 많이 살펴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화부지사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북관계 개선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쌍방울이라는 김성태 쌍방울 사장, 회장을 동원해서 만나서 송명철 아태재단에 있는 아태평화위원회인가요. 그 사람들한테 돈 전달해 준 거. 아니,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 내용 보면 굉장히 수미상관하고 논리적이에요. 그걸 그냥 저렇게 구체적인 해명이 없이 그냥 소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넘어가질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어야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얘기하시는 대신에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궁금한 게 북한은 이 재판을 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북한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알 것 같고 돈이 어떻게 갔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이 재판을 보면서 상당히 웃고 있을 겁니다.
막말로 북한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돈을 전달해 준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북한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한테 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거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1심 재판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는 참 북한 쪽에서는 이 상황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용주> 참고로 이화영 부지사 재판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북한에 돈을 줬다는 적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 김종혁> 104번 이름이 적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걸 읽어보면 누구나 지금 이화영 지사가 돈 같이 쌍방울하고 함께 건넨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수희>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질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적시가 되겠죠.
◆ 박성태> 이건 정확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를 받고 인식하고 그래, 이건 불법이지만 쟤가 나를 위해서 돈을 준다면 땡큐 이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의심이 되지만 왜냐하면 다 지사, 부지사인데 어느 정도 보고를 받지 않았겠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중국에서 김성태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전화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진술들이 이제 검찰에 올라갔는데 이것만 가지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로 쌍방울이 북한에 대북 비용을 대납하고 있구나를 인식하고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검찰이 쪼개기 후원금 같은 거 추가 기소를 하게 한다. 오늘 자 머릿기사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데 그냥 죽을 때까지 털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선 때 정치부 차장으로 있을 때도 특정 후보의 의혹 기사를 씁니다. 실제 썼고 그 후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열흘 써도 돼요. 그런데 한 이틀에 2건 쓰고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위에 간부랑 얘기하면서 했던 것은 특정 후보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대선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출신 얘기를 들어보면 공안부는 좀 그런 걸 보는데 특수부는 일단 잡으면 항복할 때까지 잡는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수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성역은 없다는데 제1야당의 대권후보라 그래서 봐주고 그러나요.
◆ 박성태> 그게 물론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다 털면 물론 국민적 의혹이 있고 예를 들어 대북송금이나 대장동이나 이건 이미 국민적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 기소를 하고 쪼개기 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털겠다 이렇게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냥 간명하게 또 드러난 게 있잖아요. 여사는 왜 소환도 못 하고 있느냐.
◆ 진수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서용주 맥 소장님께서 검찰 추가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추가 기소가 과연 적법했었냐, 의미가 있냐 이 판단은 김건희 여사 건과 같은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로 이 기소가 의미가 있었는지 적법했었는지는 그때 가서 판결할 일이지 다른 사건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이 사건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 서용주> 그러니까 기소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 맞아요. 기소를 했으면 재판 과정에서 가부를 다퉈야 되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소, 기소, 기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잖아요. 내가 기소를 할까 말까는 검찰이 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소를 몇 번을 해 놓고 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원석 총장이 5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6월 12일이에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장파장 전법이 아니라 하려면 공정하게 하라 그 말이죠.
◆ 김종혁>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그런 비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소를 많이 해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건 검찰은 직무유기예요. 판결문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A, B, C, D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는데 가장 근원이 됐던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이것은 재판부에서 상당한 심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대북송금 관련돼서 추가 기소는 예정된 거다.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검찰의 수순, 일정대로 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서 쪼개기 후원 같은 자잘한 거까지 어쨌든 다 기소한다 이런 부분은 이건 진짜 털고 가는, 끝까지 털겠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 진수희>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났으면 또 그걸 덮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작든 크든 간에.
◆ 서용주>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과 제3자 뇌물의 이 형량을 따졌을 때는 일단은 그물을 천라지망을 다 해 놓고 뭐라도 걸려라. 만에 하나 3자 뇌물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 쪼개기 후원금이라도 걸려서 뭔가 유죄를 받아내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기소가 좀.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기 위한 기소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런 것은 약간 검찰의 간절함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 서용주> 반드시 유죄를 만들겠다는 간절함. 검찰이니까 그럴 수 있죠.
◆ 진수희>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이 반응을 보면서 이 건이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가장 긴장하게끔 만드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 박재홍> 오케이. 노컷대련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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