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부산시 입장 무엇인가

TK 2026년 ‘한지붕’ 목표로 속도전
PK 초광역 협력모델 ‘갈 짓자’ 행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정호·민홍철 의원이 지난 6일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내 최초의 초광역 협력 모델로 관심을 모았던 메가시티가 민선 8기 PK 단체장들의 이견으로 공식 폐기된 지 1년 반 만이다. 부산시는 연말로 예정됐던 경남과의 행정통합(안) 발표를 오는 9월로 앞당긴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부산·경남은 메가시티가 무산되자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반대가 더 높게 나오자 지금은 초광역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고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지난 6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메가시티가 좌초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딱 하나다. 최근 대구·경북(TK)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통합 광역단체’ 출범에 합의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광역 시·도-시·군·구인 3단계 행정조직을 2단계(정부-지방자치단체)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제2중심축” 비전까지 제시했다. 부산·경남이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만은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주도권을 빼앗긴 부산시는 뒤늦게 “전국적인 이슈 선점”과 “선제적 역할”을 다짐했으나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논의 국면에서 경남에 끌려다니는 걸 봤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부산·경남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노력 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선 찬성(35.6%)보다 반대(45.6%)가 더 많았다. 지금 다시 하면 ‘압도적 찬성’이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나.

행정통합보다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야당 입장은 변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메가시티는 행정단위(부산 울산 경남)는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교통처럼 초광역 협업이 필요한 부문을 특별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특별연합’이다. 행정통합과는 추진 과정부터 지향점까지 차이 난다.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핵심도 광역특별연합 설치다. 조국혁신당 역시 전국 4대 권역 메가시티를 공약했다. PK 행정통합이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 지붕’ 되려다 상처만 남긴 두 해 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잠시 논의에서 비껴나가 있는 울산을 한 배에 태우는 건 후대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과제다.

초광역 협력은 세계적 흐름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PK 단체장들이 보인 행보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 된 밥이던 메가시티를 걷어차고 한 단계 아래인 경제동맹을 하게 된 이유다. 특히 행정통합은 어디서 바람 분다고 따라할 성질이 아니다. 삶과 밀접한 행정체계를 바꾸는 대역사다. 정확한 비전과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류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다간 ‘TK 따라하기’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