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9년6개월...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지 1년8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등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