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동해 석유’ 공방

■ 방송시간 : 6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rIFPSt7JnHI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은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민전: 안녕하세요?

▼김현정: 반갑습니다.

◎송영석: 오늘 국회 상황 보니까 여전히 치열하게 여야가 싸우고 있던데, 그렇게 좀 바쁜 와중에도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되살린 산유국의 꿈 역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공개 석상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도 윤 대통령의 공언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2의 부산엑스포 참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추공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송영석: 이게 국가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야당 입장도 좀 조심스러워 보여요. 김현정 의원님, 비판하더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락을 깔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대로 좀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 나라도 산유국이 되는 거고 경제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뭐 잘만 되면 대박이고 국익과 연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의원님, 그런데 이제 정치 공세를 위한 비판을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즉흥적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앞에서 나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80%라고 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즉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것이 박정희 정권 때에 한번 울궈먹은 것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된 것도 과거에도 할 수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죠.

◎송영석: 그렇죠.

▼김민전: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셰일가스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하고 세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석유 30년 남았다 얘기했어요. 그로부터 저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유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결국,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희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경제성이 없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성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위험을 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탐지해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송영석: 우리 김 의원님도 앞서 전문가, 교수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으신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 좀 들으셨잖아요.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석유 탐사 전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물리 탐사가 있고 탐사 시추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하는 그 세 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물리 탐사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물리 탐사 단계에서는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업성과 매장량을 추정치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섣부르게 발표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장량과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7~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당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국정 운영 결정을 했던 사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엑스포 사례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여 개국에서 1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전화도 수십 번 해가지고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119 대 29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성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그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산자부에서 보도 자료 정도로 또는 산자부 장관 정도가 이렇게 가능성을 발표해도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서서, 또 이제 오늘 지금 입국한 아브레우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액트지오 대표. 거기에 대해서도 액트지오사가 세계 최고는 수준의 심해 평가 기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직원 1명에 4명 정도 있는 가정집을 주소로 두고 있고, 7000달러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 가정집조차도.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고 연매출이 2만 7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작년에만 530만 불이 됐는데 이것은 동해 가스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제 의혹들이 더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말씀하시죠.

▼김민전: 네, 사실 한국지질연구소와 같이 연구할 때만 해도 엑손모빌에 있을 때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엑손모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시추를 하고 우리가 확신했다고 하면 굳이 누구를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추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14%, 15%인 경우에도 시추를 해서 발견하고 상당한 매장량을 확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추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송영석: 방금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볼 필요는 있죠.

▼김민전: 다만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정부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게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도 7광구 얘기를 좀 요즘 최근에 하지 않습니까? 그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간에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50년 동안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2028년도에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양 당사국 중에서 한 곳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25년 내년도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72년도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또는 석유 파동, 이런 문제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50년이 다 된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도 사실로도 드러난 측면도 있어서...

▼김민전: 사실 뭐 지금 그런 말씀은 조금...

◎송영석: 사실 7광구 문제는... 죄송합니다. 7광구 문제는 사실 영해가 좀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일본이 어떤 자원을 추후에 독점하려고 저런다, 그런 의혹들도 있거든요.

▼김현정: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죠.

◎송영석: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일단 김민전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민전: 네, 박정희 정부의 얘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동안에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시추를 시작한다고 해도 내년쯤이면 상당 부분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만약에 말하지 않고 막상 시추를 시작했다 그러면 왜 국가재정법과 달리 이렇게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도 안 하고 하느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셨을 거예요.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죠.

◎송영석: 이른바 석유 공방과 관련한 두 분의 입장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도 관련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송영석: 김현정 의원님,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마타도어다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액만을 얘기하고 세부 지출이나 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촉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송영석: 회고록부터 촉발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게 논란 거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디 총리가 구두상으로 본인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못 가서 이제 그 여사가 대신 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년 전에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의 일이잖아요? 전 정부의 일이고.

◎송영석: 벌써 한 5년 넘게 지났네요.

▼김현정: 그 전 정부의 일들을 이렇게 다시 소환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채 해병의 특검에 대한 물타기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당 대표 출마를 예정하고 있어서 보수층의 표를 좀 의식해서 이거를 좀 자기의 정치 행위로서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좀 전략적인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특검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나 채 해병 특검을 더 소환하게 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로 얘기했던 공수처에서 수사한 이후에 특검 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하다면 될 일을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사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송영석: 반박하실 내용이 많아 보여요.

▼김민전: 네, 앞에서 윤건영 의원의 얘기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정말 고소나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고발을 다들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타도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마타도어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문광부의 그야말로, 문체부의 자료를 통해서 기내식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직원들은 7명 중의 2명밖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식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마타도어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라고 하면 특검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텐데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도 샤넬 옷이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검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불러온 것이죠. 온갖 부분에 있어서 특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무슨 하다 못해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든지 또 탄핵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실패한 것이 벌써 3건이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를 했고요. 또 이미 사임한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 기각이 되었어요. 이렇게 국정을 정말 무너뜨려도 되는가. 그냥 탄핵을 난발해서 이렇게 국정을 무너뜨려도 되는가. 또 이렇게 정말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5개, 6개를 들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수사 물타기라는 말씀에 대한 반박까지 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인도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말해온 것이 인도 정부가 김 여사를 먼저 초청했다는 거죠. 여당은 김 여사 셀프 초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인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수슈마 스와라지 (당시 인도 외교장관, 2018년 11월)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설마 여사님 같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 디왈리 행사에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녹취> 김정숙 / 여사 (2018년 11월)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더 좋겠다고요.

◎송영석: 김현정 의원님 지금 화면에 나온 인도 공직자가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당시 외교장관이거든요. 그런데 ‘Could not imagine’이라고 했어요. 이제 상상하지 못했다. 김 여사가 올 줄을 상상하지 몰랐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냥 몰랐다. 정도로 표현을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인도에서 김 여사를 먼저 공식 초청한 것이 맞나 이 화면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현정: 그러니까 저 영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또 제가 왔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김 여사님의 발언도 영상 발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양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분명히 있었고 또 양국이 물밑 외교 협상을 통해가지고 조율을 거쳐서 김정숙 여사가 포함된 대표단이 모디 총리도 접견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도 면담도 다 했습니다. 공식 행사를 다 했고. 그다음에 허황후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 착공식에도 참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인도 최대 지역의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도 참석해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까지도 다 했던 전형적인 외교 방문 공식 방문 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송영석: 김민전 의원님 앞서 본 영상에서 김정숙 여사 답변도 이제 김현정 의원도 거론하셨지만, 그 이전에 인도에 방문했을 때 좀 ‘저한테 와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보기에 따라서는 당혹스러워 보이기도 할 듯 하거든요.

▼김민전: 그런데요. 그 부분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관님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장관이 그야말로 우리의, 우리나라의 장관인지 아니면 인도의 지금 외무장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해석한 거 우리가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 우리 장관이 우리나라 장관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방문단이 꾸려진 것 이후에 사실 문체부 장관의 수행으로 지금 김정숙 여사가 가신 거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방문단이 먼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미 외교부나 문체부의 서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타지마할 가는 것도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걸 왜 공식 보고서에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사실 국가의 예산이 많다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행사에 다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행사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다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러면 문체부에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던 것을 그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것이죠.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허황후 공원 개장식에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못 가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신 간 거고 그 허황후는 우리 가야의 여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시작이 된 것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이게 왜 인도에서 공식으로 초청하고 했는지 또는 우리가 먼저 초청해서 그런 형식을 밟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는 과정에 기내식의 식대가 6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또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공무원들은 타지마할을 갈 때 5명은 귀국하고 문체부 장관의 비서와 김정숙 여사만 갔다. 이런 것들이 위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 안의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확인하면 될 문제이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마치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특검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나간 주장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전: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사안이 사실은 이게 국가의 중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식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확인한 바 있고요. 그 확인한 바를 수행 인원과 그리고 4끼 식사로 나눠보면 그야말로 4인 가족이 5년치나 되는 식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저희 당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 사실인데 너무나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나 방문들이 이것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영석: 짧게 정리해주시죠.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반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경우는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두 배의 식재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진성준 우리 당의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에 570억을 써서 해외 순방했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의 기내 식사비도 다 공개를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까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5명이 귀국하고 문체부 장관과 비서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타지마할을 간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식적인 일정 외에 인도 측에서 타지마할도 그들의 가장 보여주고 싶은 문화유산이니까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갈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거나 특검의 대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김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성준 의원의 반박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또 거기 공방이 또 홍준표 시장까지 뛰어드는 점점 확전되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김민전: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지적들을 한 바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인도의 타지마할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왜 체코를 가는데 이렇게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느냐 왜 저렇게 해야 하느냐 체코 대통령도 없는데 왜 체코를 방문해야 하느냐 왜 거기에서 또 유명 성당들을 방문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굳이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아르헨티나를 가도 될 텐데 유럽을 거쳐서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정은의 삼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모종의 뭐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송영석: 체코 방문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만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여정을 거쳤다. 그야말로 왜 체코까지 갔다가 아르헨티나를 가느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시간이 없어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견은 두 분의 입장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윤건영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소란의 부메랑이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 언론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Q.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제기되는데?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그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명제는 전·현직 대통령이든 전·현직 영부인이든 모든 권력자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들이대야 하는 잣대 명제가 아닌가 싶은데 김민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김민전: 저도 검찰총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송영석: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김민전: 그뿐만 아니라 법 앞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왜 지난 사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이런 것도 이미 정보 공개라고 하는 재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기 만료되었다라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다 대통령 기록관에 넣어버리고 이것을 봉쇄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나 혹은 김정숙 여사나 혹은 김혜경 여사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의 정의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원석 총장 여권 지지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뭐 하다가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만 방향타를 돌려서 저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이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 동안에 왜 김혜경 여사는 7만 원도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백도 그대로 두느냐 이런 식의 플랜카드들을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그 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들과 밥 먹은 그 밥값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하겠다라고 해서 7만 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주는 싸인은 마치 김혜경 여사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찾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부인일 때는 이미 그 당시에 7급 공무원을 사실상 사학 비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성남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으로 결국 비서를 부렸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5급으로 승진했고요. 5급 공무원은 상당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을 또 한 명 더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개인의 일을 보도록 만들었고 그분들이 공공의 일. 공문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경기도민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세금으로 김혜경 여사의 비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송영석: 김혜경 여사 수사와 관련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민전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필요한 부분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항상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원칙적인 얘기만 하세요. 당연한 얘기만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이건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는 작년 12 월달에 고발됐었거든. 그런데 4.10 총선 때문에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총선이 끝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등 떠밀려서 수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민정수석실이 생기면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하고 갑자기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중앙지검장부터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일부에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화장품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건이지 않습니까? 그 두건에...

◎송영석: 검찰이 그것도 수사하고 있죠.

▼김현정: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늘 얘기했던 서면 조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선 있기 전인 21년 12 월달에 일방적인 3장의 진술서만 받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3장의 진술서만 제출한 것이고 그것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된 1차 주가조작에 대한 것들만 대부분이 다 담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명품백 등 수수와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당연히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그런 동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더 법학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선수재죄도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적으로 한 것.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 때 경제공동체론 펴가지고 최순실에 대해서 말 삼성으로부터 말 받은 것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론 펴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 이건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더 밀접하다. 이런 주장들도 함께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송영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김민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300만 원짜리 파우치 물론 저는 공직자의 부인은 엄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함정 취재한 건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적되는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김혜경 여사나 그리고 이미 저 옷값만 해도 지금 엄청날 것이다. 157벌의 옷을 새로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관봉권으로 옷을 샀다고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동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세우기 바랍니다.

◎송영석: 오늘 두 분 못 당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정치권 소식 보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현충일인 내일 쉬고 모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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