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혁명주의자 됐나…연금개혁 처리하자"

"22대 국회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합의한 모수개혁부터"
"모두 한번에 바꾸는 건 혁명…가능한 부분부터 바꾸는 개혁"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을 두고 "22대 국회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에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거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은 혁명이고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게 개혁이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며 "모수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선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10배(로 갚는다고 하면) 기분 내기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평화에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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