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개혁,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부담이 따르는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나는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