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하면 대구직할시?..시작부터 첩첩산중 행정통합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TK)이 행정통합을 실현하려면 조직의 확실한 구조조정과 함께 명확한 경제 유발 효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행정통합의 성패가 TK주민들의 공감대와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 이양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TK 행정통합은 지난달 17일 홍 시장이 제안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4자 회동도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통합 대구·경북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재정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실제로 홍 시장이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두고 '대구직할시'가 될 것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시작부터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도 행정체제 개편에는 우호적이지만 지방정부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때 전북도가 사용한 영문명 'Jeonbuk State'를 두고 지방정부를 뜻하는 'state'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게 대표적이다. 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요청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승인하는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바꾸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지난달 25일과 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2차례 실무회담(TF)을 진행했지만 우호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성과나 논의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하기로 뜻을 모은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행정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이 처음인 만큼 주민간의 폭넓은 공감대 없이 합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구조조정은 물론 새로 출범하는 특별지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간판기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의 통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거대 통합을 이루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합 행정조직 자체는 더 작아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아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등 추가 유발 효과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아직 지자체가 원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통합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로 인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지금 지방자치도 중앙의 권한이 40%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완전한 권한 이양까진 아니더라도 TK 행정통합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