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공성 확보해야"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4.6.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각종 설계공모를 겨냥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4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운영위원의 자질 논란과 부실 검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기준에 맞춰 운영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위원 명단과 선발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은 설계공모방식,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식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미등록,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미준수, 공공건축지원센터 미운영을 지적했다.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는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다르게 별도 방침으로 진행됐다.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비엔날레 실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됐고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설계 공모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 의원은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 운영과 심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엔날레 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엔날레재단 실장이 어떠한 자격 조건으로 셀프 추천되어 심사위원이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 발주제도 개선 △광주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건축 설계기획업무 독자 용역 발주 △설계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 도입과 운영위원·심사위원 교차 중복 위촉 제한 △심사위원 평가 실시를 통한 심사위원 전문성·자질 강화 △심사수당 증액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