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라벨 안 떼면 과태료 대상인 거 아셨나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지침 시행 3년 넘었지만
라벨 미제거, 유색·투명 페트병 혼합 배출 그대로
지자체 "정확히 누가 버렸는지 찾기 힘들어"

[전주=뉴시스]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인근 쓰레기 배출장에 투명페트병 구분 없이 플라스틱 배출 장소에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이 놓여있다. 2024.06.03.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밀집구역. 이 곳엔 주변 상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배출 장소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언뜻 보면 종류별로 잘 수거가 돼 있는듯 했지만 이 곳에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의 구분없이 모두 플라스틱으로만 배출하게끔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색의 다 쓴 샴푸통과 투명한 음료 페트병이 한 곳에 나란히 있었으며 대부분의 투명 페트병들은 라벨 제거가 되지 않은 채로 놓여있다.

인근의 아파트 분리수거장 역시 마찬가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은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해 배출할 수 있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전주=뉴시스]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채 투명페트병이 버려져 있다. 2024.06.03. lukekang@newsis.com

일반 플라스틱 배출 장소에 투명 페트병이 있기도 했으며 이 곳에서도 역시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투명 페트병의 라벨이 그대로 붙은 채로 버려져있었다.

아파트 곳곳엔 관리사무소와 전주시가 제작한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법 안내문 등이 게시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있거나 페트병 라벨이 안 떼진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일히 처리한 후 처리업체로 보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의 경우 유색 페트병과 등의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배출 시에는 페트병에 있는 라벨지 등을 모두 떼 내용물을 버린 후 최대한 찌그러트려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태는 여전했다.

이러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인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미시행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미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 정책을 방증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나가면서 함께 묶어 분리배출 단속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배출 요령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보더라도 누가 잘못 버렸는지를 찾는 데엔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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