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춘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기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을 조기화 한다. 또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전세피해인들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 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온 반면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 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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