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이라더니…구현모 전 KT대표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KT 대표 공모 과정에서 대통령 여당 압박과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
봐주기 수사? 무리한 수사? KT새노조 "검찰 낙하산만 잔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문재인 정부 때 대표를 맡았던 구현모 전 KT대표가 연임에 도전한 이후 시작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서 구현모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여당이 KT 사장 선임에 압력을 행사하고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거래법 위반)의 윗선으로 지목했던 구현모 전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없다고 지난 30일 판단했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KT가 시설관리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하청업체 KDFS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눴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구현모 전 대표 등 전현직 대표가 윗선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 등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현모 대표가 하청업체 중 한 곳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토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가 운영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실제 시장가치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보은투자 의혹 수사 결과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KT클라우드에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KT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했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내 재공모가 치러졌다. 재공모에서 정부여당과 인연이 있는 후보자들이 탈락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KT 대표이사 선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KT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구현모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윤경림 사장 내정자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사임했다.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KT를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과 '봐주기'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KT새노조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KT새노조는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KT가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 KT엔 검찰 낙하산만 잔뜩 들어왔다”고 했다.

KT는 최근 검사 출신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지난 1월 KT는 전무급인 신임 감사실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추의정 변호사를, 상무급인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에 검사 출신인 허태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KT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특검보 출신인 이용복 변호사를 법무실장(부사장)에 임명했다. 이용복 실장은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