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이재명,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하면 오히려 반길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3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정계의 젠틀맨 박원석 전 의원, 성대모사까지 가능한 재간둥이 여론조사계 시사 요정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두 분 환영합니다.

★ 박원석,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오늘 이번주 탑쓰리 코너거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최수영 :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북한과 한일중인데요. 왜 한일중이라고 했을까요? 박 의원님?

★ 박원석 : 글쎄요. 좀 저도 약간 입에 안 붙어서 생경합니다. 우리는 한중일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한중일로 써왔잖아요. 관례적으로 정부 설명을 보면 이게 3국 정상회의의 개최 순서에 따라서 차기 개최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중으로 표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를 반영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미국 일본과 밀착한 외교를 하다 보니까 표기 순서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 이익선 : 아니 저기 그분이 안 오셔서 아닐까요?

★ 박원석 : 그러니까 그 점은 사실은 좀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주석님이 오셔야 되는, 중국도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게 이게 이제 예의에 맞는 건데 총리가 오신 것이,

◆ 이익선 : 맞아요. 격이 안 맞아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상대국이 그렇게 이 회의의 격을 낮추면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중이라고 쓴 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일중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 이번 주 가장 좀 뜨겁게 달궜던 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사실 오물풍선 살포,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10여 발, 그다음에 이틀 연속부터 GPS 교란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한 3종 콤보 세트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북한이 이러는 거죠?

★ 박원석 : 이번에 제일 사실은 좀 특이했던 게 오물풍선 살포인데요.

◆ 이익선 : 그러니까요.

★ 박원석 : 이거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이게 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공격인데 이른바 저강도 도발이라고도 하고 회색지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북한도 유엔에 가입된 하나의 나라인데 이거 좀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27일 날 우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맞춰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마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보란 듯이 준비됐던 도발들을 연이어 연이어서 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오물이 아니라 어떤 생화학 물질이나 이런 거면 그에 대비한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이 아직은 마땅히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공격을 하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저런 식의 저강도 도발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응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GPS 교란도 마찬가지죠.

◇ 최수영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의 선제적 대응이 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런 대응 매뉴얼과 교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원석 :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 대북 심리전 재개는 또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아무튼 군 당국도 이게 애초에 그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띄울 때부터 추적 감시를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엔 땅에 떨어진 뒤에 수거하는 방식의 대응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 최수영 : 경남 창원까지 날아간 것도 있다고 하고요

★ 박원석 : 그러니까요. 이번 이제 도발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향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변수 이번에 5월 27일 부터 6월 4일 사이에 쏜다고 일본에다가 예고를 해놓고는 통지를 해놓고는 27일 날 바로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국의 리창 총리가 있는 가운데 도발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중국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 이익선 : 생때 쓰는 거예요?

◎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발은 최근에 상당히 가까워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발포하는 무기까지 제공할 정도니까 그런데 중국은 좀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봐라 중국 총리가 있으니까 못 쏠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 쏴,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는 좀 등을 돌렸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더더더더 멀어지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는 북한하고는 밀착관계인데 중국은 그래도 절대 단둥으로 오는 식량이나 또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절대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또 한일중이 모여 있는 데서 여전히 북한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상회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여전히 우리 존재감 있다 무시하지 마라 그걸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박 의원님 북한이 그런 불확실성을 더 제고해서 본인의 약간 레버리지 그러니까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이런 전략이다라는 게 지금 의견인데

★ 박원석 : 아니 원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북한, 이른바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위성 기술 이전 등등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 등등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양국 사이가 좀 가까워진 데 반해서 중국은 그게 별로 마땅치 않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북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두 정상이 기념으로 발자국 동판을 새겼는데 그걸 철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관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미세하게 북중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증거이고 지난달에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의, 방북을 했는데 통상 그 정도 고위급이 방북을 하게 되면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과거처럼 그렇게 좀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적 관계로 어쨌든 지킬 건 지키고 금할 건 금하는 이런 식의 재조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으로서는 사실 중국이 껄끄러워요.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어려울 때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생명줄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향후에 북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게 특히 이제 한중 관계하고 맞물려서 규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또 하나 저는 주목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핵이 아니라 밥이다. 핵이 아니라 밥이다 밥.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리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을 따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투자 많이 해달라 유독 살갑게 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무기만 생각하고 안보만 생각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중국의 청두 회담 이후에 4년 5개월 만인데도 가지 말자 한국이 뭐 중요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미중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의 시안과 또 중국의 우시의 우리 SK하이닉스 공장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이 아니라 밥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재용 회장한테 그랬잖아요. 투자를 더 해달라. 그러면서 유독, 리창 총리는 경제 담당이에요. 국무원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못 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장성 주석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정말 자기의 비서실장에서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역대 리커창보다는 커만 빼면 리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창 총리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이 리창 총리는 딱 경제를 알거든요. 요즘 중국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매달려 있을게 아니라, 푸틴이야 뭐 무데뽀잖아요. 푸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도 마구 무기 가져다 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 최수영 : 국방보다는 경제, 핵이 아니라 밥이다.

◎ 배종찬: 그렇죠

◇ 최수영 :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두 분의 식견 들어봤습니다.

◆ 이익선 : 엉뚱한 소리 잠깐 해볼게요. 그 푸틴하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누가 제일 강적이에요?

◇ 최수영 : 중국 시진핑

★ 박원석 : 저는 누구 하나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 배종찬: 저는 푸틴

◆ 이익선 : 어떤면에서?

◎ 배종찬: 아니 이름부터가 푸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가의 정치에 다 관여를 하잖아요. 중국 시진핑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유럽하고 관계가 나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우크라이나 가서는 떡하니 이건 우리 땅이야. 옛날부터 러시아의 엄마는 우크라이나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미국 대선도 흔들어놔요.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다니까, 막 트럼프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푸틴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디까지 전방위로 영향력을 미칠지 어디에 힘이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저는 시진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후흑에 능한 사람이라, 얼굴이 두껍고 그다음에 이게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의 황제라 부르잖아요.

◆ 이익선 : 그럼 김정은은 허당이네요.

◇ 최수영 : 그냥 약발이 좀 약해요.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 이익선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1대 마무리와 21대 시작을 알린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로 문 닫은 21대 국회, 어제 22대가 개원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개원 1호 법안으로 이거 채택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 박원석 : 아니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대응이 내내 아쉬운데요. 21대 국회에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이걸 이제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 법안 논의에 여당이 임했더라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체 거부를 해놓고 지금 22대 국회가 돼가지고 법안을 보니까 더 강화됐어요. 임명권도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 최수영 : 그렇죠 아예 특검도 변협이 다 빼버리고,

★ 박원석 : 추천권 빼버리고 야당이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해버린 데다가 수사 대상도 늘어났고 특검의 권한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층 강화된 법안이 제기가 됐는데 국회 의석 구조는 여당 입장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거부권을 지키려면 8명이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함께 스크럼을 짜고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 임기보다 본인 임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여론에서 일방적으로 몰리면 계속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커졌다. 그런데다가 지금 군사법원 재판 과정이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정황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특검에 대한 힘이랄까요? 이런 건 더 실릴 거다. 여론의 힘이나 이런 게.

◇ 최수영 : 근데 소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제 22대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이 더 받지 못할 전략을 법안을 만들어서 이건 출구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배종찬: 그전에 조국혁신당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결되면 결과적으로는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부담이 되지만 대통령이 하여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계속 또 신속하게 또 강폭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수사를 부결이 되는 국면이라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이 전개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고 부결되고 22대 국회가 108대 192지만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연천에 가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더 뭉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다가 침 뱉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 초반부터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왜 더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 저는 이건 특검법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냥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자 이것을 저는 밟아가고 있다.

◇ 최수영 : 탄핵 열차라는 얘기가,

◎ 배종찬: 수순을 밟아 타고 있다. 그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갈 때 175명이 따라오는 상황을 이제 의식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다 통화를 했다 하더라. 대통령 이것도 왜 유출이 되고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정작 통화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a폰이든 b폰이든 c폰이든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국민들은 이걸 강력하게 야권에서는 봐라 통화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았냐 격노하고 격분하지 않았느냐 이러면 국민 여론은 더 이제는 경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국정 운영이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갤럽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더 적극적인 정말 박원석 전 의원마저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현미경 해명,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이 정도로 하거나, 두 번째로는 적어도 저는 기한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8월 말이 되든 9월 말이 되든 일단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때 나온 수사 결과로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특검법 절충에 들어가자 일단 특검법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지만 이대로는 못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면 절충을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에서는 하자 이런 정도로는 나가야 되겠죠.

◇ 최수영 : 박 의원님 엊그제 지난주에 여기 나오셨던 박주민 의원이 흥미로운 말씀하시던데 자기들이 이렇게 21대 국회 그걸 밀어붙인 이유가 22대 가면 이게 통과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더 강고한 대응으로서 초반에는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박원석 :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이제 완전히 밀린다. 완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자칫 특검법이 무력화됐을 때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앞서 이제 탄핵 얘기도 나왔지만 그 상황에 바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멸이다. 이제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변수가 생긴 게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와 공수처의 수사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수사 결과를 이첩하던 날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하고 그것도 검사실에서 쓰던 개인 폰으로 세 차례나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해임됐다 그러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개입과 외압이 뚜렷하거든요. 그럼 이걸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수사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직무상 소추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헌법상 소추되지 않지만 어쨌든 임기 이후에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든지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부 장관 보좌관하고 25차례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이종섭 장관은 행안부 장관하고도 통화하고 경호실장하고도 통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이 수사 결과를 돌리기 위해서 이 수사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긴밀하게 움직였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우물쭈물하면 시간을 끌고 내용이 우물쭈물하면 특검 할 수밖에 없다. 이 여론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요. 저희 YTN 단독 보도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저희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당시 채상병 사건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배종찬: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화는 했지만 본인이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통화가 됐다는 게 밝혀지냐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채상병과 관련된 통화 관련 내용은 통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끄집어내면 설사 그것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겠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것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계속 이 기조로 특검법은 거부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오바마식 방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는 팩트 체크 팀인데 저는 이제 그게 곳곳에서 제기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그런 의혹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 명이 설명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한테도 직접 물어봐서 정말 격노 격분했다는 게 맞느냐 그게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니면 그때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통령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설명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론상으로는 저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대통령은 또 이것이 특검법이 올라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이는 거야. 왜 지금 다시 개정된 안이 더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현미경으로 그 당시에 개미가 몇 명이었는지 오히려 누구는 13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7초 7.2초 동안 통화했다. 이 정도로 저는 명쾌해야 돼요. 그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 팩트 체크도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 박원석 :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었거나 스텝이 꼬인 게 대통령의 격노를 말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격노라는 표현을 한 게 드러났고 격노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격노가 왜 문제냐 격노가 불법이냐 마찬가지예요. 이종섭 장관 국회 나가서 위증했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근데 통화한 게 사실로 드러났고 통화한 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통화가 왜 문제냐 그런 얘기한 적 없다. 통화가 불법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국민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뭔가를 감추고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덮으려 한다는 그런 심증이 굉장히 강해졌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의 해명을 한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수처가 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밝히려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됩니다. 임기 중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수사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적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는 신뢰받기 어려울 거예요.

◇ 최수영 : 이 특검 정국이 이제 22대 초반부터 전운을 드리우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우리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 이익선 : 세 번째 키워드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모두 지구당 부활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정옥임 의원 나오셔가지고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할 때 진짜 막 힘주어서 분통을 터뜨리셨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 배종찬: 저는 우선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당선된 초선 당선인이거든요. 초선 당선인이,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국회의원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치 신인이, 아실 텐데 일단은 이건 당선된 사람조차도 체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5일째가 돼서 당선 사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도와주셔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이 돼요. 이것저것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법은 어떠냐 하면 뭘 이것만 아니면 돼요가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걸 왕창 다 막아놨어요. 네거티브형,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른바 누구도 지금 막 움직이면서 본인을 알리고, 저야 뭐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알려졌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지구당법이라는 게 정말 우스갯소리까지 나요, 우스갯노래죠. 지구는 둥그니 앞으로만 나아가면 지구당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004년에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이 그걸 이제 살포를 한 거거든요. A 지구당 얼마 50만 원, B 지구당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지금 시장이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비장하게 자기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이건 안 된다 지구당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당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대가 변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말 정치 자금 가지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다 법에 걸려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빛도 못 본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다 막아놓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이 현역들이 신난 거죠. 한 번만 당선되면 3번 4번 5번 6번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이런 지구당 조직이라도 해서 누가 날 좀 도와주고 또 자원봉사도 해주고 나도 좀 일찌감치 뛰고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이제 지구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박원석 : 근데 지금 일반론으로서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이유는 지금 배종찬 소장이 다 말씀을 해 주셨던 여야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데 지난번 이제 정개특위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는 안 됐어요. 이게 아마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꺼내든 이유는 다분히 이제 본인의 향후의 전망과 관련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이 원내보다 원외가 많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외에서 자기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시점에, 그런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지구당 제도 부활하자 또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걸 꺼내 든 것 같고요. 저걸 꺼내든 순간 아 전당대회에 출마 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시점에 저 얘기를 일반론으로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좀 더 분명해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구당 부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괜히 이거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이익선 :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 박원석 : 그건 일반론으로서 찬성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괜히 받았다가 전격적으로 한동훈 도와주기밖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서 일반론으로서는 반대가 없어요. 정치권 내에서. 그러나 이 시점에 이 개혁이 이루어질지 그건 지켜봐야죠. 그러나 어쨌든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 박원석 : 그 유불리를 지금 명쾌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최수영 : 본인 입장에 선다면 어떤 것 같아요?

★ 박원석 : 글쎄요.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흠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왜냐하면 특검법까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하고 검사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굳이 한동훈 등판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 측면에서 지구당 받을 수도 있잖아요.

★ 박원석 : 그거하고는 다르죠. 등판하는 거하고 성과를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 배종찬: 저는 다른 차원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럴수록, 봐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래도 대응하고 좀 더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나 이재명 정도밖에 없다 말고는 누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 적어도 나 정도의 결집력 정도 돼야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다. 더 키워주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는 저는 지구당은 이런 차원이라고 봐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당원들하고 바로 정치적으로 직거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의 친명 영향으로 추대되다시피 했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불발되고 나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장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과도 하면서 한 20% 국회의장 뽑는데도 당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더군다나 지금 연임되는데 이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 개정안이 그렇게 됐다고,

◎ 배종찬: 지구당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 누가 반기겠습니까? 지구당 만들면 당원 권한이 강화돼요. 그러면 당원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지구본이 아니라 지구당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만들어주네. 역시 이재명이야 이재명 대표야 연임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불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민정 의원도 지구당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외 직구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은근히 정부와는 조금 이 결을 달리하면서 오히려 여야 간에는 서로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달갑죠. 달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라.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러면 또 이제 더 조명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또 정치 무대가 22대 국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 최수영 : 그러면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전문가시니까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국정지지율 이런 상황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등판 여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 배종찬: 그렇죠.일단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등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명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1% 부정 평가가 70%인데 지금 이게 한국 갤럽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명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30%고 민주당은 29%다. 그러면 내가 나와서 적어도 미래 경쟁력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나 말고 누가 다른 후보자 감으로 나올 만한 인물이 적당하지가 않다. 내가 나오겠다 거기다가 지구당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명분이 더 쌓인 거죠.

★ 박원석 : 당원 지지자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호명이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정권의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이대로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추진하지 않고를 떠나서 국민들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임기를 마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차기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궤멸할 텐데 차기 대안으로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외에 딱히 보이는 인물이 없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 당대표를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공천권도 없고 내년에 또 1년 6개월 대선 전에는 내려놔야 되고, 오히려 독이 든 독배지 자칫 잘못하다가 삐끗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어떤 판단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구원 등판에서 보수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본인의 기회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한 정치는 특히 대권을 노리는 이 대권주자는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은 어쨌든 총선 뒤에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총선 뒤에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회자가 되지만 이제 22대 국회가 진행되고 다른 쟁점들이 부상하고 또 다른 얼굴들이 부각되면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 질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회자되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 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현실론이 커질 것 같아요.

◇ 최수영 :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금 개혁 문제와 채해병 특검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비껴 나가서 출마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 박원석 : 저도 정면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를 본인이 선언하는 순간에 그 질문 앞에 설 거예요. 특검 정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당 대표가 되면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 채해병 특검 그리고 한동훈 본인 특검 이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답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는 없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고 그에 대해서 여당이 한참 이걸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추진하다가 야당에서 하자고 나오니까 꽁무니를 뺐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권주자이자 차기 당대표 후보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위험이 별로 따르지 않는 그런 의제에만 입장을 밝혀가지고는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익선 : 소장님도 짧게 한 말씀.

◎ 배종찬: 저는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건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원석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 ◎ 배종찬: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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