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안먹히네···전국 미분양 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

국토부, 4월 주택통계 발표
전국 미분양 7만1997가구
경기·인천 미분양 크게 증가
악성 미분양도 9개월 증가세
착공·분양 지표는 회복세

[서울경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전월보다 13.4% 증가해 9459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경기는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됐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인천도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4260가구로 전월(2669가구)보다 59.6%(159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았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지표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있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