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대통령, 장관에 3번 전화? 강력한 구명운동 의심"[한판승부]

- 민주당, 22대 국회 민생 개혁에 책임감 느껴야
- 총선, 야당 지지보다 정권심판론이 더 컸다
- 尹 거부권 행사보다 여당 협의 부족 책임 커
- 대통령실 개입 의혹 커진 채상병 사건, 특검 필요
-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못할 것
- 임성근 특수 관계인, 尹에 직접 청탁했을 수도
- 민주당 법사위원장 차지 못한다? 당심 가만있지 않아
- 당원권 강화? 필요하나 민심과의 갭도 줄여야
- 민주당, 당원 아닌 국민의 대표임도 기억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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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열게 됐는데요. 하지만 22대 국회 전망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시작부터 꽉 막힌 현 정국 어떻게 봐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다섯 번째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소회랄까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 정성호>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금리, 환율,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 증세가 전 세계로 나타나고 있고. 저출생의 위기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22대 국회에서 민생의 어떤 또 개혁의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하는 약간 그런 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의원님이 '민주당이 잘해서 우리가 다수당 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정성호>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여러 조사 결과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제일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 어느 상임위 가시나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 정성호> 저는 기재위 신청했습니다.

◇ 박재홍> 기재위요?

◆ 정성호> 네. 기재위가 오늘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재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 의원님도 별로 신청한 분이 없어서. 5선 의원들이 3명이나 되고 또 4선 입성하고 너무 중진들이 많이 배치될까 봐 걱정입니다.

◇ 박재홍> 기재위가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 필요하지 않습니까?

◆ 정성호> 가장 중요하죠.

◆ 진수희> 그런데 인기 상임위는 아니더라고요.

◆ 정성호> 인기 상임위는 아닙니다.

◇ 박재홍> 실력이 있어야 되죠?

◆ 진수희> 네.

◇ 박재홍>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진수희>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좀 어려워하는.

◇ 박재홍> 어려워하고.

◆ 정성호>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거의 국토교통위, 산자위 여기 신청 많이 하는데. 지역 민원 해결하는 데는 제일 좋은 데가 법사위 그다음에 기재위입니다. 제가 법사위도 3번 했었고 기재위도 3번 하고 위원장 했었는데, 기재위가 기재위 예산실이 사실 정부 전 부처를 사실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쪽지 예산.
 

◆ 정성호> 의원님도 장관 해 보셔서 알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부처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다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가 굉장히 좋은데 의원들 잘 모르더라고요. 또 법사위도 괜찮습니다. 법사위도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2소위로 보내버리면 그냥 부처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들 기겁을 합니다. 2소위에서 딱 잡아놓고서 차관들 왔을 때 민원 해결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22대 개원 첫날 슬기로운 국회 생활,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았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국을?

◆ 정성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대개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을 탓하기보다도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정성호>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정의 손실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논의해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유공자법도 보상 부분들은 다 뺐거든요. 대개 치료, 이런 부분들만 몇 개 남은 건데 좀 더 합의할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다만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산업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회가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선 민심을 너무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이 어쨌든 정무 입장에서는 국회가 만들어준 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여야가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여당과 함께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죠. 이건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노력들이.

◇ 박재홍> 그렇군요. 진 작가님, 박 실장님 함께 질문해 주시고요.

◆ 진수희> 그러니까요. 아까 똘똘 뭉치자.

◇ 박재홍>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 진수희> 여당이 여당으로서 책무를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 저는 전적으로 수용을 해요. 왜냐하면 똘똘 뭉쳐서 상임위나 본회의 보이콧만 했지 정말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정말 독소조항이다, 문제 조항이다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싸워서 조금이라도 고쳐내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끝까지 보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보이는 걸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답답했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데 제가 그날 엊그제 마지막 본회의 있잖아요. 본회의를 보면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해서 저도 동감을 했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보면서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다' 딱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또 특검법 올라오고 이런저런 법 올라오면.

◇ 박재홍> 거부권 행사되고.

◆ 진수희> 용산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예고편 같아서. 저는 이제 야당에게도 주문을 하고 싶은 데 이제 국정운영의 한 축이잖아요.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의석을 가지고 힘자랑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좀 진정성을 갖고 여당이랑 협치. 뭐 협치라는 게 또 힘이 있는 쪽에서 또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 정성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야당 다수석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야당에 다수석을 만들어줬는데 왜 아무런 성과도 못 내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법안만 제출하고 통과 못 시키고 결국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2보 전진을 다 요구할 게 아니라 한 반 보 정도라도, 반의 반 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제가 19대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너무 바쁘셔서 안 만나면 좀 여당 수석대표, 부대표 방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얘기하고 또 제가 여당 법안들은 여당 수석부대표가 제 방에 와서 기다리고. 그리고 저녁까지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국회 문 열면 계속 많이 만났습니다.

◇ 박재홍> 방이 열려 있으니까 앉아 있으면 또 보좌관실에서 그 의원이 와계시다고.

◆ 정성호>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마냥 기다려서 얘기하고.

◇ 박재홍> 의지만 있으면?

◆ 정성호> 그럼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이 수정된 내용이 있을까요?

◆ 정성호> 지금 여당 쪽에서 특검 추천 권한이 지금 야당에게만 있으니까 민주당에만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 좀 넓혀서 비교섭단체에서도 1명을 추천하게. 교섭단체에서 10명, 비교섭단체에서 10명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지난 처음 냈을 때보다 좀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최근에 밝혀진 이종섭 장관 외국 출국할 때 출국금지 해제됐는지 그런 문제라든가 공수처에 대한 외압 문제들. 이런 것까지 수사할 수 있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들 좀 수정도 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1호 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핵심 쟁점인 브리핑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정성호> 그대로 됐습니다.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수희> 그럼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으면 여당에서는 더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로 출국할 때 어떻게 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들어가 있고 공수처에 대한 외압이 있지 않았냐. 이런 것도 지금 조사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냐. 왜 못 믿냐.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공수처에 인원이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이 검사 2~3명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없습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습니까?

◆ 정성호>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 시작하는 데까지 한 8개월 걸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 또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게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송치해서 중앙지검에서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정쟁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문제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굉장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지금 가장 관건은 이종섭 전 장관과 당시 수사 기록이 이첩됐던 8월 2일날 오후 12시 기점으로 한 3번 정도 통화했던 그 시점의 문제.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지는 않을 테니까 통화기록 조회, 통신사실 조회만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알겠지만 대통령께서 특정 일자에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또 개인 핸드폰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얘기고 제가 장관 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 박재홍> 우리 진수희 장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님들도?

◆ 정성호> 장관 출신한테 물어봤거든요. 대통령하고 직접 업무상 통화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대개 관련 비서 일정이나 수석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필요하면 수석 통해서 와서 '직접 와서 구두보고해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고요. 이게 일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업무적인 연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쭉 통화기록 한 달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장관들하고 이렇게 통화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장관이 그렇게 통화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다급했다라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12시면 점심시간이잖아요. 당시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이고, 사실은.

◆ 정성호> 휴가 중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상황이었는데, 3번이나 전화했다면 뭔가 굉장히 다급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개 사단장. 물론 별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긴 하지만 사단장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관심을 갖고 직접 연락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건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강력한 구명운동이 있지 않았겠나.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 박성태> 저도 그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대통령이 정말 사단장 한 명의 혐의자 넣고 빼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혐의자로 인지 통보에 들어가서 이첩될 뿐인데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다급하게 3번씩 통화할 만한 건가. 대통령이 그걸 그냥 오지랖으로만 보기에는 대통령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다음 날 바로 이건 뇌진탕이겠지. 그 전 국민이 지켜봤던 그 슬픈 일을 사실 사태 파악도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사실관계가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 딱 보고 연민과 공감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왜 임성근 사단장 문제만 이렇게 높은 연민과 공감을 드러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연합뉴스

◆ 진수희>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본인이 여기저기 구명운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최초의 수사 내용 같은 걸 듣고 사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기저기 구명운동을 한 걸로 짐작되지는 않아요.

◆ 정성호>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 박재홍> 더 이상하죠.

◆ 정성호> 임성근 사단장과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분이 나서서 어쨌든 사전에 내용을 파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파악해서 사단장도 같이 혐의자로 이첩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어떤 청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죠, 오히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사단장도 본인도 이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보직해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관 결재까지 났으니, 그전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전의 구명운동이 또 효과를 발휘해서 본인도 기대치 않았던, 그럴 수도 있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문제의 어떤 공수처 수사나 향후에 특검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그러한 구명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구명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 여쭤볼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 국민 민생지원금 이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인당 25만 원 보편지급 방식을 주장해왔었는데 다시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방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성호> 법안 자체는 일단 전 국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나온 법안은. 그런데 다만 25만 원 플러스 알파 35만 원까지 대통령령으로 대상을 정하고 지급 시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상에 대해서는 결국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여당도 좀 법안 제출되면 타협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정부의 권한인데 국회가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면 여당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빨리 논의를 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원해서 좀 내수를 활발하게 만들어보고 또 경제 사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상임위 빨리 꾸려져야 될 것 같은데.

◆ 정성호> 그렇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 나아가서 과방위 위원장까지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바람대로 3개의 주요 상임위 다 위원장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라든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당원들, 지지자들 입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심이 지금 상임위원장 차지하는 것까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정성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서 이런 주요 정말 아무 정쟁과는 관계 없는 그런 민생 법안도 처리를 안 했거든요. 법사위를 열지 않아서. 저는 그건 여당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당이 이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법사위원장을 못 갖고 가게 되면 민주당 어떤 강성 당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정성호> 그리고 법사위원장 확보 못하게 되면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상임위원장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전체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장이 표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날짜 잡아서. 상임위원장들도 본회의 선거로 뽑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지금 과거의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법사위원장 야당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그럼 운영위라도 여당이 좀.

◆ 정성호>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 운영위가 중요한 게 대통령실을 관할해서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이 하고.

◇ 박재홍> 야당이 하는 게 맞다.

◆ 정성호> 그리고 다수당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 관련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 관련한 게 윤리위 상설화 문제들 국회에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의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 박재홍> 그래서 아까 당심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헌당규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 권리당원 투표를 20%,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반영하는. 이 개정 시한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또 이 국회의장 선거 이번에 후보 중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당심 20% 반영 이 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정성호> 일단 오늘 첫 의원총회 보고는 됐습니다. 보고는 됐고 당대표께서 각 선수별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에 전체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정당이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겠죠.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대표, 정당의 대표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도 국회의 대표고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뽑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그게 획일적으로 20%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온라인 투표라든가 ARS 투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용기가 있으십니다.

◆ 진수희> 아니, 그런데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면 어느 쪽이 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지금 안이 나온 대로 결국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 정성호>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주요 공직이든 당직이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맞는 건지. 과연 온라인 투표나 ARS 투표만이 그 방법인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민주당원들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사실 당원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갭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수희> 아니, 저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들 뜻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원내대표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원내대표까지는.

◇ 박재홍> 당심 가능하다.

◆ 진수희> 백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 박재홍> 백번 양보.

◆ 진수희> 왜냐하면 원내대표 활동비가 다 국회 예산에서 나오니까. 국회의장 같은 국회직은 국회의장 활동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국민 세금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 뽑는 데도 당심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그건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원들 당심을 반영하는 방식도 말하자면 전 당원 투표를 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원이 지금 민주당 당원이 240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 전 당원 투표를 하면 우리 박 실장님 맨날 얘기하는 대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투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목소리 큰 강성 당원일 건데 그 소수의 강성 당원들의 의견을 당심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국회의장 뽑는 데도 반영을 한다? 이건 저는 국민들 생각을 해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시 드렸지만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통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당분간은 그 승리한 정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지속이 돼요. 한 50% 이쪽저쪽.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 박재홍> 낮은 상황이다.

◆ 진수희>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건 아까 정 의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이번 총선이 민주당 지지보다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오판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나 앞으로 있을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의원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정성호> 장관님 말씀에 우리 민주당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당원들만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대표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민주당 당원들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론조사 해 보면 정당은 민주당 지지하면서 정성호를 찍자 하는 분들도 대개 한 1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당은 국민의힘 찍으면서 그분들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표차를.

◆ 진수희> 정 의원님이 유독 그러신 것 같은데.

◆ 정성호> 어쨌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 민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어떻게가 중요하다.

◆ 박성태> 선거 때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천 받거나 특히 대선주자들 공천받을 때는 강성 메시지들 쏟아내서 당심 받아서 공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가 된다면 민심에 반응해야 되니까 또 톤을 확 바꿔야 돼요. 저는 정치부 기자 하면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약간 낯이 그렇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정작 선거에서는 중도층에게 호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확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조가. 그러니까 당심이라고 할 때 그냥 뭐 투표해서 그럼 당심, 투표. 그것보다는 좀 제대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성호>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당헌당규가 지금 이제 대선 전에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정성호>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도 유연성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규정이 국민의힘도 당헌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 진수희> 있기는 있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는가 하면 2022년 8월에 또 당헌을 바꾸신 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바꾸신 당헌이 또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당이긴 하지만 너무 모든 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맞춰서 심지어는 당론 반대하는 경우는 또 불이익을 공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 정성호> 당론을 따라야겠죠.

◇ 박재홍>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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