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지원법, 22대 국회도 힘들까…기업들 '비상'

K칩스법 등 지원법,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
경쟁국 수십조 보조금…韓 경쟁력 저하 우려
"22대 국회도 전망 밝지는 않아"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K칩스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법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재논의 해야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어 입법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반도체 경쟁국들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십조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수년간 지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한 만큼 산업계는 반도체 지원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최근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연구개발(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을 맞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이 역시 자동 폐기됐다.

그 동안 반도체 업계는 한국은 반도체 보조금이 전무해 정부에 조속한 반도체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법안 폐기로 빠른 기술·시설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들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끌어모으며, 자체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4760억엔)을 통해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을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준공했다. TSMC는 구마모토 2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3공장 건설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민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5년째 기초 작업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목표 시점은 2027년이지만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

지난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지원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야 간 각종 정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와 같이 지원 법안 입법이 다른 안건에 밀려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부문에 경쟁 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 경쟁력이 역전 위기"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개원 초기인 만큼 기업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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