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마무리에 의사들 '막판 투쟁'…의정 변곡점 맞나

교육부 30일 의대증원 대입전형 확정 발표·31일 모집요강 마감
충남대 의대 교수·의대생 등 시위…대학평의회 학칙 개정 '부결'
정부, 대법원 재항고 변호사 선임…대법원에 소송 위임장 제출

대전일보DB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의정갈등 상황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의대 대입전형 계획 발표에 따라 의료계가 막바지 투쟁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 불편과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의 조속한 갈등 봉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증원 대입전형을 확정·발표하고, 의대 교수진과의 의정갈등 봉합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1913명으로, 전년 대비 900명 이상 급증했다.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전에서는 충남대 의대가 유일하게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충남대 대학평의회는 지난주 학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공포하기 전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부결했다.

다만 학칙 개정 최종 권한이 있는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통보, 총장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의회 회의가 이뤄지기 한 시간 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충남대학교 병원 전공의 300여 명은 충남대 본부 별관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 진행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학 병원의 경영 위기도 확대됐다.

3개월 이상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를 전면 축소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무급 휴가·휴직 등 비상경영체제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비대위(전의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공백 심화 등을 이유로 전공의가 피해를 볼 경우에 일주일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정부가 병원들의 경영 악화와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등을 계기로 의사단체와의 전향적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갈등 봉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정갈등 명분이 사라졌다"며 "의사 단체 및 병원을 위해서라도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의대 증원 진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무대응 시 대법원이 상대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패소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