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위기"…기간은 평균 11년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 결과.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로는 5~10년(44.2%)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이어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등의 순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이 언급됐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