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도 국회서 막혔는데…‘저출생대응기획부’ 가능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와 맞물려 입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이 공언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 정책을 기획 총괄하게 됩니다.

자문 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추진력 있는 부처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취임 2주년 국민보고/지난9일 :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9일 : "찬성하는 바입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입니다.

저출생부 신설 시 복지부와 여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업무가 흡수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가족지원 사업 등 여가부 주요 예산과 인력까지 빠져나가면 여가부는 자연스레 축소,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상 이런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줄곧 제동을 걸어온 민주당이 저출생부 신설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가부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그림을 내놔야죠."]

여가부 존폐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마저 정쟁 속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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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