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중일 정상회담 열고…공동선언문 채택, 정상·장관급 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다음 발언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일본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과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또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키로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3국은 △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