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회의체 정례화 복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3국 협력,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 의미 있는 플랫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선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회의에서 중심 의제로 다뤄진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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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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