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추경, 민생경제·취약계층 보호에 46%…신규사업에 630억 원

이설 기자 2024. 5.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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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약 46%가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사용되며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두드러졌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에는 총 63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서울시의 순 사업비인 8009억 원 중 3682억 원이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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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기조 두드러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지원
프리랜서 경력관리·35세 이상 임산부 지원 등 신규 사업도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약 46%가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사용되며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두드러졌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에는 총 6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7일 편성했다. 이 중 서울시의 순 사업비인 8009억 원 중 3682억 원이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사용된다.

이는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경제위기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이른 시일 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 원 △기후동행카드, 새벽동행 자율버스 등 시민 생활 지원에 1157억 원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1474억 원이다.

시는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에 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시장은 "좀비기업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고금리 시대, 도래한 상환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에도 18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서초구를 비롯해 대략 6개 자치구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 지원'과 관련한 기후동행카드에는 697억 원이 사용된다.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권 출시,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와 연계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94억 원이 반영됐다.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에는 리버버스, GTX-A 환승요금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에도 36억 원을 편성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34억 원이 투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해진 시립 공공병원의 손실보전금도 456억 원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 원, 보라매병원이 188억 원이다.

신규 사업에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 등 630억 원이 투입된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은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인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0억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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