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도서전 수익 반납 통지"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죽이고 퇴행시킨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출판협회는 오늘(27)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경찰 수사 의뢰가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익금 환수 통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판협회는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이뤄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 5900만 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며 "이 통지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박보균 전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출협이 주관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이 잘못됐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출판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고, 출협은 명예훼손 문체부 담당자를 고소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출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한 항고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602242_364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