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대구·경북, 외국인 지원 '확' 늘린다

김정혜 2024. 5.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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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국어 의료서비스 나서 
경주시는 고려인 동포 지원 조례
대구시, 올해만 122개 사업 확정
경북도는 지방비로 보육비 부담
지자체 "정서까지 책임" 팔 걷어
사업 급증에 일원화 필요성 제기
대구·경북 인구 및 외국인 인구 추이. 그래픽=박구원 기자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 지자체들이 외국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국인 감소와 달리 주민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늘기 때문이다. 지역을 찾은 외국인들이 터를 잡고 대를 이어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자녀 교육, 의료는 물론 정서까지 책임지는 혜택을 내놓고 있다.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안정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다.


병원 진료∙약품 구입 ‘불편 없게’

경북 포항시는 지난 3월 초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약사회, 포항지역 5개 종합병원 등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다국어 의료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메디아크가 개발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휴대전화 이 앱에 접속해 모국어로 증상을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이 분석해 증상과 연관된 질환은 물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약국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또 환자의 증상을 한국어로 요약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돼,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았을 때 언어장벽의 문제 없이 진찰 받을 수 있다. 지원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협약에 따라 다국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앱을 홍보하고 등 포항지역 의료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외국인 진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전체 인구 감소에도 외국인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말 4,626명 이던 포항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말 7,099명으로, 10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외국국적동포를 합치면 포항지역에는 8,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구성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난 3월 4일 포항시의사회, 포항시 약사회 등과 인공지능(AI) 다국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원 조례 마련하고 정책도 심의

경주시는 외국인 중에서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고려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후로 가족을 동반한 귀환 고려인 동포가 늘면서 2022년 말 5,300여 명이던 경주지역 고려인 수는 지난해 말 5,800여 명으로 1년새 500명 증가했다.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경북 전체 고려인의 90%가 넘는다.

지난 3월에는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 외국인공동체팀 관계자는 “지난해 고려인 자녀 한글교실을 개설한 데 이어 경북도 예산을 지원 받아 고려인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지도, 고려인 노인의 문화 교육활동까지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9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를 열고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한 삶에 주안점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위원장 김선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경찰청, 교육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세계인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대구’를 목표로 5대 정책과제와 12개 추진과제, 122개 사업을 확정했다. 총 178억 원이 투입될 세부사업 중에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장∙교육, 경제적 위기 지원도 포함됐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도 5만4,000명의 외국인과 237만여명의 대구시민이 하나가 돼 가능했다”며 “외국인 아동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얻고 학습 및 정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달 9일 시청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열고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중앙 정부보다 한발 더 빠르게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7월부터 3~5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이민정책 일환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 외국인 아동 수는 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은 교육청에서 학비 전액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보육료는 아이 한 명당 월 28만 원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 연말 자체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0~2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 극복 대책으로 외국인 이민을 유도하는 정책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기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 외국인들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소영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센터장은 “인구소멸 위기로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일부 중복되거나 외국인들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해 지나칠 때가 있다”며 “유관기관끼리 협력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 창구부터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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