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재섭 “박주민, 주제넘고 오만한 태도...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일 아냐”

-“전대 룰, 당심과 민심 5대 5로…민심 비율 높을 때 우리 당 잘 돼"
-"유력 선수 전부 지도부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다양한 목소리 분출돼야 하는 시점"
-"한동훈 출마? 정치적 명분 부족하지만 '대선 참패' 가장 큰 원흉인 이재명도 바로 당 대표 해”
-"'채상병 특검' 21대선 부결될 듯…22대서 찬성 전제로 수정안 낼 것"
-"공수처 수사 잘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특검 주장할 것…이슈 길게 가져갈 필요 없다"
-“박주민, 주제넘고 오만한 태도...소신 투표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일 아냐”
-"민주당 탄핵 주장? 본인들 가르마나 잘 타라…탄핵은 헌정 유린하는 정도일 때 꺼내는 것"
-“전언 형태의 '격노설'이 논점 아냐…수사 이첩 과정서 외압 여부가 핵심"
-“22대 국회 상임위, 정무위 신청...저출산 해결 위한 부동산·대출 대책 낼 것"
-"국민의힘, 처절한 위기의식 없어…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이를 시정하지 못한 당"
-"연금개혁, 공적 노후보장 큰 틀서 봐야…22대 국회서 반드시 구조개혁 수반해야"

JTBC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27일(월)“전대 룰, 당심과 민심 5대 5로…민심 비율 높을 때 우리 당 잘 돼"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재섭 / 서울 도봉갑 당선인,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서울 강북 지역 유일한 당선자입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원 기자님 함께하시고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이상민
'김재섭이는 김종인 키즈라고 봐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짝 땅에 있어. 거기' 이상민입니다. 김종인입니다라고 할 뻔했네요.

▶김재섭
오랜만이네요.

▶정영진
어떻게 그때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었었죠?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 그래서 이제 축하드린다.
기분 너무 좋아 보이시던데 역시 당선되는 게 좋죠?

▶김재섭
당연히 당연히 낙선보다야 백번 천번 나은 건데 비교도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진짜로 이게 당선되고 나서는 한 반나절 정도는 진짜 좋았고 그 이후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무거운 마음이 더 많았죠.

▶정영진
책임감 느껴지시고

▶김재섭
왜냐하면 이 자리에 바로 이승환 방금 전에 이 위원장 계셨지만 승환이 형이랑도 친하고 이제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 다 진짜 가깝게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죠. 저한테는

▶신혜원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 당대표 나가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상민
진짜 무겁습니다.

▶김재섭
얘기만 잘 듣겠습니다.

▶이상민
이제 자녀분도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영진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섭 당선자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심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만만 녹록지 않은 정도입니까?

▶김재섭
심각하죠.

▶정영진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당 대표는 일단 누구누구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직도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는

▶김재섭
안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변수냐 상수냐에 따라서

▶정영진
거기는 이제 상수로 갔습니다.

▶김재섭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영진
상수라고 다 그러셨는데

▶김재섭
상수라고 치면 또 그 안에서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그리고 또 집단지도 체제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냐를 가지고도 아마 선수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신혜원
그러면 만약에 일단은 김 당선인은 당 대표는 나갈 생각이

▶정영진
없고

▶신혜원
없어요?

▶김재섭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하겠는데 아직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신혜원
원하는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당대표 출마는 가능하다.

▶김재섭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시군요.

▶김재섭
그렇습니다.

▶신혜원
첫목회에서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시기고 전대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당원 비율 얼마나 둘 거냐 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데 첫목회에서는 어쨌든 민심 비율 높이자는 거잖아요.

▶김재섭
저는 한 5대 5 가야 된다고 봐요.

▶신혜원
5대5면 굉장히 큰 건데 그쵸

▶김재섭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100%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

▶신혜원
당원 100%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

▶김재섭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 저는 한 5 대 5 돼야 된다고 보는 게 항상 우리 당이 잘 됐을 때 보면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후보자들도 당원 100% 그다음에 민심 100% 그다음에 5 대 5일 때 다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당원 100%면 당원들을 향해서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5 대 5로 섞이면 이제는 당원들의 마음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제 국민들의 마음도 50%는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혜원
좀 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비율로 가야 된다.

▶김재섭
그렇죠. 당원의 마음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중도층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융화시키려면 당연히 룰을 바꿔야죠.

▶신혜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 지도 체제는 이것도 첫목회에서는 좀 약간 첫목회의 당론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김재섭
주된 의견은 그렇게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의 폐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계파, 다양한 색깔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것 같고 옛날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일 좋은 A 티어에서는 다 당대표로 나와서 2 3 4등이 이제 직위 없이 그냥 평 의원으로 가는 거고 최고위원은 이제 B티어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집단 지체에 가면 전부가 A 티어가 되기 때문에 그 유력한 선수들이 전부 지도부로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도 많긴 하지만 대신에 굉장히 또 버라이어티한 것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랑 서청원 대표 둘이 맨날 싸우면서 이제 봉숭아 학당이 됐지만 그때는 친박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이 전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총선도 좀 시간이 좀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분출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서 집단지도 체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A 티어 사람들이 쭈르륵 나와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주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순번을 쭉 매겨보니까 당에서 이 정도의 순위야라고 이렇게 딱 등수가 매겨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주자들은 좀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김재섭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지금의 체제는 모 아니면 도잖아요.
그냥 당대표가 되거나 그냥 낙선자가 되거나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도 지도부 안에 들어가서 당대표랑 거의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구도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참여 동기를 만들 수도 있죠.

▶신혜원
그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갔을 때 김 당선인의 출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까?

▶김재섭
당연히 그렇게 되면 높아지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구를 하시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혜원
아직은 말을 아끼겠다.

▶이상민
아무래도 그런데 유력 주자라고 분류가 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총선 참패 책임자를 다시 부르는 거는 레밍주의다. 대세 추종주의다 그래 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김재섭
부담스럽다.

▶이상민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자꾸 이렇게 비토를 하는 겁니까?

▶김재섭
차기 대권 경쟁자라고 보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부인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저도 비슷한 공감하는 지점이 있어요.
총선 참패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에 뛴다는 게 여러모로 정치적 명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출마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홍준표 대표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신 이후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하셨고요.
바로 옆에 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원흉 그 자체잖아요.
바로 당대표 하시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거는 좀 깨져버린 것 같아요.

▶정영진
나오는 것도 물론 조금 명분이 안 설 수도 있으나 충분히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김재섭
최근에 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멋진 선례를 남기셨죠. 아주

▶정영진
대통령 만나셨죠?

▶김재섭
지지난주인가요?

▶신혜원
16일에 만나셨죠

▶정영진
대통령이 우리 김재섭 당선자를 굉장히 또 아끼신다는 얘기를 또

▶김재섭
아끼시나요?

▶정영진
전해 드렸습니다.

▶김재섭
저희 맥주 한 잔을 먹을 때 건배는 했습니다. 건배만 하지 않고 건배는 했고

▶정영진
따뜻한 눈빛 혹시 받으셨을까요?

▶김재섭
글쎄요.

▶신혜원
오늘 토크가 너무 뜻뜨미지근하네 국민의 뜻이 있으면 나오고

▶김재섭
그냥 왔네 왔구나 정도였지 않았을까

▶신혜원
그래도 또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서울에서 또 굉장히 험지에서 당선된 인물이니까

▶정영진
너무 소중한

▶신혜원
따로 한마디 개별 토크는 없었나요?

▶김재섭
그냥 학교 후배네, 가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혜원
과 후배이기도 하고, 직속 라인인가요?

▶김재섭
라인은 아니고요. 라인은 아니고 저희 동문이 몇 명이 되는데

▶정영진
우리 김재섭 당선자는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채상병 특검을 아마 내일 표결을 아마 하죠.

▶신혜원
오늘 국회의장 회동이 있고

▶정영진
이거는 본인이 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이게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넘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섭
저는 찬성을 전제로 해서

▶정영진
찬성

▶김재섭
찬성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낼 겁니다. 제가

▶신혜원
그럼 조금 태엽을 감아서 내일 부결이 돼요 가결이 돼요. 채상병 특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재섭
부결은 될 것 같은데 부결은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부결이 되면 22대 때 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논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 관련돼서 했던 태도는 일단 반대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는 공론적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법적으로는 채상병 특검이 맞지 않다 정도가 아마 전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뭐가 맞지 않는지 국민들이랑 한번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든 내용상의 하자가 있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박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 특검 추천 누가 할 것이냐

▶정영진
수정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섭
그렇죠 이제 제가 수정한다고 그러면 특검 추천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저희가 여야 원래 합의가 특검 추천하는데 합의 없었던 특검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적당히 배분을 하든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가든 그 정도의 논의는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영진
특검 후보를?

▶김재섭
그렇죠 원래 항상 특검을 띄우면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 특검 추천 과정 가지고 특별검사 추천 가지고 여야가 맨날 엄청 싸우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적어도 민주당한테 많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적어도 여기서 논의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브리핑 내용 관련돼서도 문제가 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순실 특검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 특검 가운데서 언론 브리핑에 매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선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수사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특검 자체를 여론전으로 입고 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그런 독소조항 몇 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서 우리가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정영진
브리핑 줄인다 특검 추천할 때 여야 함께 한다 요 정도?

▶김재섭
그 정도죠.

▶신혜원
그러면 투표권이 있었다면 당장 내일은 반대입니까?

▶김재섭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찬성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이제 대신 수정안을 내는 걸 이제 22대 국회 때 하시려고 할 텐데 그게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로 그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김재섭 당선자만의 생각입니까?

▶김재섭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영진
설득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김재섭
생각은 있지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또 두고 봐야겠고

▶신혜원
협상안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김재섭
우리가 이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또 보훈 안보 이런 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보수 정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마냥 반대만 한다고 국민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는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당내에서는 어쨌든 재섭아 생각 좀 해봐라.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하자는 게 말이 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김재섭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사의 프로토콜인 건 맞죠 그걸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고 지금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가 잘 됐든 안 됐든 결국 특검을 민주당이 또 주장할 겁니다.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결국 공수처 수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판단하나요?
결국에는 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든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걸로 결론을 낼 거거든요.

▶정영진
어차피 특검 간다

▶김재섭
어차피 특검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신혜원
받아야 할 거라면 좀 전략적으로 협상을 해서 받자

▶김재섭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보수 정당이고요.

▶이상민
여당의 이탈표도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만났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섭
저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러면 채상병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신은 소신껏 투표를 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투표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석수 많이 얻었고 국민적으로 채상병 특검의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이 되게 주제 넘게 지금 국민의힘까지 와서 설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오만하고 방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소신에 맞게 투표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런데 그 설득이라는 게 뭐 이렇게 꼭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런 특검법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의 차원에서 설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재섭
그러면 민주당을 먼저 설득했어야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했던 이유 저는 보이콧 하는 거 좋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크게 지적했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랑 제대로 테이블에서 올려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럼 협상에 나서자라고 본인 정당부터 설득을 해야지 다 만들어놓고 나서는 민주당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찬성표 던지려는 분들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신혜원
아 박주민 의원의 설득이 오히려 역효과다

▶김재섭
왜 그런 식으로 저는 왜 그렇게 오만하고 되게 이거는 국민의힘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영진
그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갖고 계신 생각들인 거예요?

▶김재섭
개인적인 생각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신혜원
아직 의원이 아니라

▶김재섭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영진
아니 의원들도 만약에 이런 논리가 이제 우리 김재섭 당선자까지 생각하신다면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김재섭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제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 제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혜원
22대 넘어가면 숫자로 봤을 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도 좀 부결이냐 가결이냐가 비등비등한데 22대 들어가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아요?

▶김재섭
민주당에서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걸 제대로 진상 규명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신혜원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필요한 표수가 더 적어지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8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재영 의원까지도 한다고 하고 물밑에 몇 명이 더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훨씬 더 본안으로 또 가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재섭
21대 이번에요?

▶신혜원
아니죠 22대 때 22대 때 약간 수정한 새로운 안을 내더라도

▶김재섭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신에 그거는 국민의힘도 설득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당연히 통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부터 설득해가지고 국민이랑 협상부터 좀 해보자 그걸 왜 우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정영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그닥 설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섭
그럼 이제 무시하겠다는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야당 표가 나왔고 야당 의석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협조 안 하면 너네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정도의 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임기가 꼭 3년이 안 남았을 수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잘 판단해서 우리와 함께 잘 그래도 가보든지 아니면 꽤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 혹은 야권의 태도 탄핵 얘기 자꾸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본인들 가르마나 잘 타라고 하세요. 그렇게 역풍을 맞든 뭘 하든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될 것이지 저기서부터 민주당이 그리고 다른 야당이 벌써 뭐 탄핵이 된다 어쩐다 하면서 니네들 줄 잘 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민주당이나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김재섭
네

▶신혜원
그러면 이 채상병 특검 수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새로운 팩트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진술이 엇갈렸던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서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자가 나왔고 그게 특정돼서 어느 회의에 몇 월 며칠 어느 회의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격노가 뭐가 문제냐 격노가 자체가 되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재섭
저희가 논점이 좀 저희도 좀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공수처 수사를 하든 특검 수사를 하든 밝혀질 내용이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는 전원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에서 이거 전언의 내용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격노했다 안 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이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격노 여부가 말하자면 지금 어떤 정치적 논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전언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라는 팩트가 있었으면 추가 논의를 하겠지만 전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격노가 저도 이제 사실 격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거가 원래 중요해야 되는데 이제는 격노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아요.

▶김재섭
지금 논점이 좀 그게 흘러가 버렸어요.

▶신혜원
근데 격노에 그 내용이 외압에 해당하는 격노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대통령이 설명했던 그런 격노이냐라는 건데 현재까지 나오는 전언입니다만 그 전화에 따른 내용은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지고 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격노였고 그렇다면 그게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가져와야겠구나라고 하는 외압처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건데

▶김재섭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 조금 더 자료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많지 않아요 우리 곤란한 질문만 계속하는

▶정영진
이게 뭘 곤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화의 단계를 막 사람들이 이거 화남 분노 격노 극대노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대통령은 여기서 뭐에 해당되냐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또 있습니다.
여튼 지금 중요한 이슈가 지금 자꾸 격노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압여부

▶김재섭
그런 게 더 중요한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정영진
그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 특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김재섭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원래는 공수처가 더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새삼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정영진
그러나 국민들이 이 정도로 동의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김재섭
저희도 법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혜원
나왔네요. 또 리걸 마인드와 폴리티컬 마인드 폴리티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럼 좀 말랑한 질문으로 상임위는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이상민
문체위 가십니까?

▶김재섭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정무위를 신청했는데

▶신혜원
정무위요?

▶김재섭
네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신혜원
의외인데

▶김재섭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고요. 그 총리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데가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27일 전에 28일 전에 첫째 딸을 낳고 나서는 저의 정치적 관심사는 저출산 문제로 귀결이 됐고 그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들 집 문제 집을 하다 보면 대출 문제 당연히 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값 그다음에 여성 경력단절 직주근접 이 모든 것이 다 저출산으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적어도 4년 임기 내내 어쨌든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화두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현실에서 겪는 하나하나에 다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오히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 중 300명 중에서는 저가 유일한 것 같아서

▶신혜원
이제 막 첫 아이를 낳은

▶김재섭
이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생애 과정에 정부 지원들을 제가 다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리실을 제가 소위 말해서 조질 일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가보면

▶이상민
요청할 일이 많다.

▶신혜원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법안을 내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김재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볼링을 제가 볼링 비유를 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볼링핀 12개를 다 넘어뜨려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넘어뜨려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킹핀이라고 불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있잖아요.
핀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거 집 저도 당장 저 옆 아파트로 이사를 간 조금

▶정영진
볼링핀 10개 아니에요

▶김재섭
12개 아닌가요? 10개인가요?

▶정영진
4개 3개 2개 1개

▶신혜원
10개

▶김재섭
10개인가요? 죄송합니다. 10개

▶정영진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김재섭
죄송합니다. 볼링을 잘 안 쳐서

▶정영진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상민
10개가 12개로 보이나 봅니다.

▶신혜원
이게 다 다 몸 상태가 다 좋지 않아요.

▶김재섭
10개 정정합니다. 10개입니다. 킹핀은 이제 주거 문제라고 보고 저만 해도 살던 집에서 바로 옆 아파트로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데 이 신생아 대출이 서울에 있는 조금 큰 평수로 가자면 다 막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평수나 대출 금액 자체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기 낳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대출 혜택을 받기가 대단히 떨어지는 정도

▶신혜원
몇 평부터 제한이이에요? 국평 30

▶김재섭
몇 개 있습니다. 그 디테일은 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는 걸려서 못 받았거든요.
그걸 못 받고 그렇다고 일반 대출을 받자니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싼 상황인 데다가 우리가 DSR 그다음에 LTV 이렇게 세 가지 대출 규제를 다 받는데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가 대출받기도 어려우니까 집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아이 낳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저는 이 대출 문제를 좀 돌고 돌아서 결국 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대출 문제를 저출산 문제의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법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뭐가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28일 한 달 정도 이제 신생아 키워보시고 많은 걸 좀 느끼셨지 않습니까?

▶김재섭
많이 느꼈습니다.

▶정영진
차라리 나를 보내시는 건 어때요? 애 셋 키웠거든요.

▶김재섭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배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정영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김재섭
많죠 많죠.

▶정영진
그래서 그냥 이 당이 점점 이대로 소멸 혹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번에 그래도 한번 바닥 찍었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올 거다.
근데 올라올래도 뭔가 올라올 싹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재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섭
이거는 이제 과분한 칭찬이시고

▶정영진
제가 만든 칭찬입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김재섭
급한 칭찬을

▶정영진
진짜 근데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막 산불이 났었어도 그 안에서 뭔가 싹이 또 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여건이 지금 되나

▶김재섭
그렇죠. 안되는 건 맞긴 맞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긴 했죠.
의석수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딱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기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랑 그때랑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저도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비대위원을 했었거든요.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하셨 김종인 키즈라고도 했지만

▶이상민
'김종인 키즈라고 봐요.'

▶김재섭
그래서 우리 김종인 대표랑 이렇게 비대위원을 했지만 그때는 다 세상이 무너지듯이 얘기했어요.
당선자들이 이제는 이제 큰일 났다.

▶정영진
끝난 것 같다.

▶김재섭
이제는 우리가 영남 자민련이 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느냐부터 해서 우리 당의 미래가 무엇이냐 특히 이제 초선들부터 이런 목소리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대위원회가 떴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첫 일성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 지금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낼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가 거의 첫 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은 보수가 결집하지 못해서 졌다.

▶신혜원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자.

▶김재섭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트도 다르고요.
당선자들의 위기의식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 저번보다 의석 수가 좀 늘어났다 이런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진단이 지금 너무 약간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이거는 사실 수주대토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언제 또 들이받고 토끼고기 먹겠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우연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 밑에 굉장히 뿌리 깊은 위기의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처절한 반성도 했던 거고 선거 승리에도 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처절한 위기의식이 없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위기의식이고 지금 나오는 비대위원도 뭔가 이게 약간 너무 관리형처럼 가버리게 되면 전당대회한테 모든 개혁을 다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변수가 커져버리는 거죠.

▶신혜원
처절한 위기의식이 없다 그러면

▶김재섭
걱정이 돼요.

▶신혜원
그럼 사실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하고 대안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백서도 쓰는 건데 그럼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재섭
저희요? 대통령실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그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못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죠.

▶신혜원
대통령을 제대로 이렇게

▶정영진
대통령실이 잘못한 건 뭐예요?

▶김재섭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내용들 많이 있었잖아요.

▶정영진
대표적으로

▶김재섭
이념 논쟁도 있었고요. 저는 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이게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도 좀 있었고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식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사실 여당이 주도권을 잡고 좀 헤쳐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하자면 과잉 변론을 하다 보니까 막 궤변들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이끌어갈 만한 멋진 모습들을 못 보여줬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신혜원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조 심판론이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재섭
그러니까 총선 슬로건으로서는 적합한 슬로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선거판에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조 심판 얘기를 안 꺼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이게 그나마도 유효했던 것은 지지층 결집 황우여 대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막판에 보수 결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도봉구만 해도 득표율이 70%였고 보수세가 조금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표율이 7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봉구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산만 봐도 그렇고 보수가 잘 결집된 선거긴 했거든요.
막판에 그게 이제 이조 심판이라는 슬로건이 영향을 줬던 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애초에 이제 전반적인 총선에서 승리하기에 적합한 구호는 아니었죠.

▶신혜원
전체적으로 이제 여당의 대통령실이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못한 건 제대로 견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22대 때는 채상병 특검도 수정안을 전제로 또 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잖아요.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섭
요새 그렇게 평론가도 아니신데 이렇게 이런저런 대통령 저희 새누리당 때는 잘 보호했나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새삼 하시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물론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대통령을 자꾸 빼려고 하는 여당은 굉장히 앙상하죠.
그리고 이제 여당으로서의 책무도 좀 방기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서포트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못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여당의 견제를 해야죠.
저희가 여당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환인데 그 책임도 저한테 있는 거죠. 저희한테는

▶정영진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또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편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야당이 편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까?

▶김재섭
그건 야당의 편이 아니죠. 그거는 야당의 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정영진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채상병 특검인데 그 특검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의 심각한 잘못이 법률적 위반이 예를 들어 나와요.
그때가 되면 나중에 국회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섭
제가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부가 올바르게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게 민주당과 저의 뜻이 맞으면 표의 결과물이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야당의 편을 들어서 제가 그런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정영진
그냥 우리 당선자께서 생각하실 때 그럼 이게 이제 잘못됐다 혹은 이게 맞다라고 판단할 때는

▶김재섭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 야당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정영진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 열차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 열차는 레일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너무나 황당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자정적 노력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또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다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탄핵을 하게 되면 국민적인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탄핵 얘기가 이렇게 야당에서 자주 꺼내는 것도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들을 보게 되면 탄핵, 조기 선거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가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보루의 수단이고 대통령의 법률적 위반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고 이것이 헌정을 유린하는 정도가 됐을 때의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지. 지금 수사 결과가 뜨지도 않고 특검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탄핵 탄핵 얘기하는 거 고스란히 본인들이 돌려받을 겁니다.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역풍이 불 수 있다.

▶김재섭
아니 나중에 설령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불만의 종착점은 탄핵이 될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특검도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의 특검 안 받을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칼을 가지고 겨누게 될 거거든요.
탄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가장 최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안정성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의 뜻이 야당에서는 국민의 뜻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탄핵을 원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탄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김재섭
정치인들이 거짓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혜원
그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개헌 얘기도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임기 단축 전제로 한 개헌 논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저는 개헌 논의는 좀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원포인트식으로 개헌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점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제가 좋으냐 내각제가 좋으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도 되게 많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개헌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쏙 빼고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 이번 총선의 민심이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거니까 임기 단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는 헌법 개정을 할 때 가장 말하자면 경직된 그러니까 우리가 경성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독재 국가를 겪으면서 독재자들이 헌법을 쉽게 쉽게 바꿨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 헌법들을 유지해 왔어서 6공화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게 좀 필요하니까 헌법 바꿔보자라고 하면 저는 헌법 자체가 유린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는 건 좋지만 원포인트 개헌식으로 해서 헌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신혜원
그러면 권력구조 개편은 빼고 지금 민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한 사항 아니냐 이것만이라도 원포인트로 먼저 하자

▶김재섭
논의해볼 수 있죠. 그건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게 만약에 습관화처럼 돼버리면 예를 들면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나중에 다른 면 다른 정신도 넣자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가 다 되면 헌법 자체를 연성 헌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모든 논의가 좀 무르 익은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김재섭
그렇죠

▶이상민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재섭
오늘 어려운 질문만

▶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 44%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정말 소득 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 이거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정말 입법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나서주십시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연금안 자체는 소득 대체율이나 요율 자체는 저희도 그래도 동의를 할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도 나름 진보안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하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그래도 너무 성급한 논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적 노후 보장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역모기지론으로 해가지고 주택 이나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이런 것과의 관계를 같이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확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2개가 있는데 지금 나온 건 모수 개혁이고

▶신혜원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

▶김재섭
구조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지만이 사실은 저희 같은 젊은 세대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같은 젊은 세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개혁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떨어지면 사실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가입 안 하고 나서 나중에 기초연금 오를 테니까 기초연금 받으면 지금 뭐 충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해보면 평균 받는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기초연금은 40만 원 가까이 오르겠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돈 안 내고 나중에 40만 원 받는 게 낫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어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회보장 제도랑 같이 논의를 해서 구조개혁을 좀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신혜원
국민연금 안 내면 문제 없어요?

▶김재섭
안 낼 수는 없죠. 이제 외국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영진
아니 근데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말고 이거라도 일단 좀 하자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모수개혁도 이거라도 먼저 좀 해놓으면 그래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엔진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야당은 얘기하잖아요.

▶김재섭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끝나버리고 모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에너지가 떨어져버리는 거를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게 당장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거는 해결하더라도 반드시 22대 국회 때는 구조 개혁을 수반해서 이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신혜원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하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금 개혁 논의를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번 국회의장이 저 취임사 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연금 개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핵심 관건이 되는 게 이제 보험료율 올리는 거 우리가 내는 돈 올리는 건데 이번에는 여야가 다 9에서 13까지 그건 합의가 됐으니 그것부터 하면 오히려 역으로 이게 또 동력이 돼서 결국은 그러면 기초연금도 수반되는 것들 다 안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걸로 포문을 열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섭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합의하는 것까지 좋은데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하자가 제 주장입니다.

▶신혜원
그럼 다 해도 된다 해도 되고 그 뒤에 구조개혁도 반드시 하자.

▶김재섭
해도 되죠.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달 정도 차이일 텐데 그래도 저는 22세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책임을 물릴 수 있잖아요.
임기 중에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이제 끝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나가버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력이 돼서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가려면 22대 여기에 표결한 사람들이 나머지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정치의 책임성을 묻는 면에서 한 달 차이로 22대 국회가 제 손으로 찍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고 어쨌든 빨리 이루어지는 건 좋다고 봅니다.

▶신혜원
그러면 지금 원내 전략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22대 때 다 같이 하자라는 전략에는?

▶김재섭
뭐 전적인 동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까 제 입장이 그거예요.

▶정영진
끝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특히 김재섭 당선자께서도

▶신혜원
어깨가 무거워요.

▶정영진
어깨 무거운 것도 그렇고 아마 힘으로 뭘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저 22대 국회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제 인생이 원래 이렇게 순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22대 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0대 정치인인 만큼 또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여의도를 평화롭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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