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라인, 기업 지켜야 1호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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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열렸잖아요. 3국이 공동 기자회견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대통령> 한일중 삼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진통 끝에 4년 5개월 만에 열렸잖아요. 그 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요. 아직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어떠세요, 어떻게 평가할 만할까요?

◎ 김기흥 >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총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오늘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문구가 들어갈 지 여부인데요. 사실 2019년도 한중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핵화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예전처럼 2019년처럼 비핵화 부분을 언급할지 아니면 약간 거리를 둘지 이 부분이 관심사였습니다.

◎ 진행자 > 공동선언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나오면 이 문구가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관심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기흥 > 네.

◎ 한민수 >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진통이 있거나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4년 5개월 만인가요?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는 것 자체는 또 평가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 또 한중 또 한중일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율이 되고 영점 조정도 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너무 일방 편향적인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중국과의 수교를 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이거는 외교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 국익의 초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외교가 있고 실익외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럼 윤석열 정부의 지금 만 2년 간의 외교가 어땠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의랄지 이런 계기로 인식과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는지 왜 중국과의 관계가 왜 중요했는지 한반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핵화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 경제 협력에 있어서 왜 중국이 중요했는지를 역대 진보 보수 정부 모두 그걸 등한시한 정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부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대일 굴종외교 아니냐, 너무 저자세 외교 아니냐, 이번에도 변함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을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라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한민수 > 그럼요.

◎ 진행자 > 이번 회담에서 그럼 라인 얘기가 언급이 될 거냐 아니냐가 관심이었는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매각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이분은 예전 우리나라에도 와서도 한일 정상회담 할 때도 과거사 문제랄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본인 개인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사과도 아니다. 유감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진정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한민수 > 봐야죠. 봐야 되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 있을 때 라인야후 문제에 있어서 한일 외교 문제와 별개라는 식으로 또 접근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 진행자 > 외교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 나왔었죠.

◎ 한민수 > 그렇죠. 어떻게 별개가 됩니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야당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이 문제가 터집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보안 문제 시작해가지고 일본 다른 기업들은 정말 네이버 관련된 유출 건수보다 훨씬 5배 6배 많은데도 행정지도, 경고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인,

◎ 진행자 > 유독 네이버에 대해서만.

◎ 한민수 > 그렇죠. 총무상 우리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 정도 될 거예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지분 문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의 이 말씀이 정말 진정성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말 너무 늦기도 했고 미온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하시고 짚었다면 그 또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 국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고 정부를 촉구를 했다.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준 겁니다. 고마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한테, 이번에는 이 문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기업을 지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영업사원 1호라시면서요. 영업사원 1호면 잘 지켜야죠.

◎ 진행자 > 기업을 잘 지켜야 된다.

◎ 한민수 > 잘 팔기도 하지만 판 것도 없으면 지키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일본을 대할 때 보면 우리도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쪽도 저희한테 믿음이 있습니다. 전제는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저쪽은 우리를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영업사원 1호로서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백억 불에 대한 MOU 체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할 해야 된다.

◎ 진행자 > 성과는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 김기흥 > 그럼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원래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라인 관련해서 의제가 아닌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먼저 의제를 꺼냈다는 측면에서.

◎ 김기흥 > 국민들의 관심사고 이거는 딱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기시다 총리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해보자는 요구사항이다.

◎ 진행자 > 지분 매각은 아니라는 대답으로 명시적으로 한 거다.

◎ 김기흥 > 아니라는 걸 명시적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건 확실하게

◎ 진행자 > 믿어보자.

◎ 김기흥 > 아니, 믿어보자가 아니라 그건 된 거고요. 또 라인 사태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진짜 네이버가 이걸 지분을 팔기 원했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쪽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좋은 조건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일본이나 우리 정부나 많은 정치권이 했을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 김기흥 >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했던 건 뭐냐 하면 지분을 네이버가 원하느냐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매각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게끔 명시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맺음을 통에서 어떤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힘을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죽창가 시즌2나 그리고 조국 대표가 독도로 찾아간 건 저쪽의 혐한 세력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다분히 선동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차분하게 대항할 필요가 있고.

◎ 한민수 > 제가 반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 대변인이야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으니까 저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한 두어 가지 지점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바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믿음, 더 어떻게 믿어줍니까? 일본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처럼 일본을 전폭적으로 저렇게 믿어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우리 목소리 낸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그렇게 믿어줬잖아요.

◎ 진행자 > 국민정서와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한민수 >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근데 뭐가 돌아왔습니까? 솔직하게. 뭐가 돌아왔습니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독도를 우리 한국 땅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 듣고 국민의 목소리 듣는 게, 국민하고 반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 방문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리 당 대표도 아닙니다만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외교라는 거는 정말 국익 관점에서 정교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너무 편향적이고 저자세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만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국을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1호로서 정말 성과가 많았다. 정말 수많은 걸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해외순방비를 예비비로 수백억을 다시 배분받아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비 편성까지 해가지고. 그 예비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쌈짓돈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산 엑스포가 어떻게 됐어요. 129대19였습니까? 숫자도 잊어먹었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그 충격이 제가 지금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 이런 태도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못한 부분도 많다 인정하고

◎ 진행자 > 인정할 건 인정하고.

◎ 한민수 >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혈세를 가지고 순방을 다닐 때는 국익을 위해 쓰겠다, 다른 데 막 돌아다니면서 영부인께서 어디 가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절대 없겠다 이런 말씀도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라인 문제에서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가고 있습니다.

◎ 김기흥 > 다음 질문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 변제죠. 그걸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법원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해당하는 분들이요. 관련해서 90%가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90%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죠. 피해자가 수용하는 게 중요한데 제3자 변제 관련해서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고도화된 핵 위협으로부터 뭔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 맺음이 필요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계속 과거사에 머물러서 일본과 척을 질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뇌 속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위안부 그전에 정부가 한 거 다 부인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전을 이뤘나요? 때가 되면 감정팔이하고, 반일감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집권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게 저는 리더의 덕목이고 집권 세력의 몫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할까요?

◎ 한민수 > 반박할 게 너무 많은데

◎ 진행자 > 이 주제만 가지고 해도 계속 갈 것 같은데,

◎ 한민수 > 감정팔이란 표현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랄지 진통을 겪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가 일본에 퍼줄 거 다 퍼줘 가지고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 인정을 합니까? 정말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 나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왜 그런 입장을 보였느냐. 우리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대해선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 부인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민수 > 대통령께서 자각하시길.

◎ 진행자 > 그렇게 잘하시길,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한중관계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중국은 미국하고의 갈등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 회담으로 진전이 있을 걸로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3년 차죠. 벌써. 그 사이에 미국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써온 거에 대해서 중국이 또 갖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에서는 정말 대통령도 몇 달 사이에 세 번씩 만나는 분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집권 기간에 천안문 망루에 올라갑니다. 인민군의 사열을 받아요. 그때 미국 조야에서 얼마나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신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전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 국익을 위해서 그 보수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새로운 신호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한민수 >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도 저러는데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반대합니다. 당당하게 해야죠.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중대사도 정말 일 잘하는 분이 가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중국과의 관계.

◎ 김기흥 > 역사는 한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국,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갔죠. 그때 수행단도 갔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대우 받으신지 아시죠?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했고요.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혼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외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미일 강화입니다. 한미동맹이죠. 그러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해서 중국은 초조합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지금 결집돼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한국의 2+2 대화체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2+2라는 게 뭐냐하면 국방과 외교의 2대2 플러스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중국이 요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원칙있는 기조, 가치동맹을 근거로 한 원칙 있는 기조가 중국의 어떤 태도를 전환시켰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건 있지만 외교라는 건 뭐냐 하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쟤 우리랑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게 아니라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했을 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외교 이슈가 이렇게까지 과거 정부까지 다 소환이 되니까

◎ 한민수 > 반박할 내용이 많지만 주제가 많기 때문에

◎ 진행자 >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연금개혁안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을 지폈고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걸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느 누구도 본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 진행자 > 김진표 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되고 원포인트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대에서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 한민수 >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 한민수 > 왜냐하면 어제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어제 회견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 하면 오늘 또는 29일을 얘기하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8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보통 집권여당에서 연금개혁이 됐든 교육개혁이 됐든 중요한 개혁 아젠다가 있으면 성안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통상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하다 해서 처리를 막거나 반발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상식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난해였습니까? 신년 회견에서 연금·교육·노동이었나요. 정말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22개월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들고 나와 가지고 이거 바로 처리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이해 못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부가 보통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 진행자 > 합의가 됐는데

◎ 한민수 >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국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2개월 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공청회도 하고 정말 전문가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만든 안이 이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소득 다 아시잖아요. 9에서 13은 다 합의를 했고 소득대체율 43이냐 45냐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44%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 진행자 > 근데 왜 안 받느냐.

◎ 한민수 > 아니 근데 왜 처리를 안 합니까? 이거는 하기 싫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수개혁을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처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모수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22대로 넘겨놓자. 그러면 다시 또 개혁특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2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1년 동안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어려워진다.

◎ 한민수 >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야가 바뀌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입장이 거의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개혁을 왜 미룹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보해가지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 진행자 > 이 정도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 김기흥 >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모수개혁해서 수치가 44대45다 이게 아니라 모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전제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따로 하자는 건 아니었다.

◎ 김기흥 > 그럼요. 그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죠. 어떤 전제가 있는데 전제를 다 들어낸 상태에서 이것만 성립이 되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호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달 초에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 갑자기 갑툭튀라고 할까요? 뜬금포라고 할까요.

◎ 진행자 > 갑자기 말씀하신 거다.

◎ 김기흥 > 다분히 시의적으로 있고 저는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연금의 수혜자인 거죠. 지금의 9%에서 그 다음에 40% 받는 거 이 부분이 딱 고정됐을 때 저는 좋겠지만 9에서 13까지 올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대가 아니라 22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갖고 구조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적게 내면서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올리고 더 받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리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대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금개혁의 대전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 같은 사람, 40대 50대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 김기흥 > 저는 그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까지 된 것들을 다 무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하되 좀 더 정교하게 하면서 모수개혁뿐만이 아니라 구조개혁, 기초연금 그 다음에 직역별로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하고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만약에 모수개혁에서 끝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같이 해야지 오히려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한민수 > 근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들리는 건 집권 여당의 대통령실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럼 뭘 하고 싶습니까? 진짜. 이런 개혁마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그럼 이것도 안 하겠다. 판을 깨겠다면 윤석열 정권은 왜 집권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 진행자 > 대통령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금개혁안 같은 거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져간 거에 대한

◎ 한민수 >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 정도의 정말 요만한 속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나오느냐,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상정되는 본회의 자체를 열기 싫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정 언론사 이름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의 안을 받아라. 저번 대선 때부터 이랬습니다만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옳다 꼭 받아들여라.

◎ 진행자 > 보수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죠.

◎ 한민수 >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난한 일입니다. 22개월 근 2년 가까이 연금개혁특위가 그 공론화위원회 모든 여론조사 모든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44% 안 받는다고 하니까 시민사회는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왜 양보하느냐.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수개혁을.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받으라고 몇 번 주장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몇 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죠.

◎ 한민수 > 그나마 합리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만 그거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 진행자 > 구조개혁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 한민수 > 그렇게 해서 모수개혁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44% 안을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이 받겠다고 했어요.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명분으로 버팁니까.

◎ 김기흥 > 지금 동어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구조개혁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소득대체율이 44냐 45였지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44, 45 계속 얘기하다면 동어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민수 >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한 개혁 아젠다는 이거하면 이거부터 해서 못합니다, 아무리 국회에다가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도 2년 가까이 논의해서 내놨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개혁 얘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흥 > 저도 그러면 제가 말씀하실 때는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모수개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구조개혁으로 넘어갔을 때 모수개혁의 논의를 다 백지화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굳이 왜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대통령은 거부하고 개혁할 의사가 없고 계속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시점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보시는 건가요?

◎ 김기흥 > 시점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는 역으로 본다면 해병특검법 관련해가지고

◎ 한민수 > 길어요. 발언이. 끊을 수밖에 없어요.

◎ 김기흥 > 저도 충분히 말씀하실 때 기다리고 저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한민수 > 거부권이나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헌정사에 87년 이후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빈도로 따지면 집권 2년 차에 10번의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무슨 대통령을 거부를 하고 무슨 프레임을 씌운다는 건 얼토당토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셨기 때문에.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 거부권을 자주 쓰고 하는 대통령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쓰지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권을

◎ 진행자 > 프레임이 아니다.

◎ 한민수 > 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까지 쓴 대통령 우리 헌법의 거부권은 이런 거부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가서 거대 야당의 리더십, 그러면 지금까지 제1야당이 야4당 5당이 뭉쳐가지고 모두 법안을 내고 했을 때 그걸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다면 이번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세력이거나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양보한다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김 대변인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윤석열 정부 때 연금개혁을 했다고 하지 윤석열 정부 때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다 받아들여서 됐다 이 평가를 많이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연금개혁이 됐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윤 정부의 성과로 갈 거다.

◎ 한민수 >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22대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 김기흥 > 거부권이 남용됐다 그런 건 전제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야의 논의가 된 내용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이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거죠. 대통령제에 있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문제가 없는 초헌법적인 권한이고 그게 계속 남용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언급을 하셨는데 그 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한민수 > 거부권 행사했어요.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쓰지 않았지만, 썼는데 제 말은 집권 2년 동안 10번을 쓴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썼고 집권기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썼다는 거죠.

◎ 김기흥 >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 한민수 > 잠깐 계셔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쓰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거부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들 특검법에 대해서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거부권을 쓰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법 나왔을 때 그때 왜 그걸 수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고 수사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슨 여야 합의도 얘기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지금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그때 똑같이 있었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지금의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집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4번의 특검 중에 한 번인가 두 번 빼고는 모두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연금개혁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슈를 가져오면서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반박 기회 드리고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 김기흥 > 특검 관련해서 해병대 특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특검 말고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있죠. 공수처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지난하게 지금의 야당,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도에 돼 있는데 사문화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거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에서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규명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상설특검법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왜냐 지금의 특검법은 민주당 2명이 추천하는 인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수사를 하는 중에 인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까 연금개혁안도 그렇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백히, 명명백백히 그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있다든지 어떤 그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는 특검을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거기에 대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차제에 이것을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는데, 그걸 강행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 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어제 최재형 의원도 나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추가 이탈표에 대해서는 국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흥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마음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논평도 쓰시고 그래요. 결국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진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 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기흥 >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존중합니다. 다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게 다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집회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조국 대표도 보면 8년 전 탄핵 때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 그런 문구까지 썼습니다. 그런 워딩까지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탄핵이란 말을 더 하고 싶지만 이미 탄핵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겨냥하고 문제가 있으면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 진행자 >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기흥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 하나의 특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함의됐고 결국은 어떤 헤게모니,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당론으로서 정해진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부 저렇게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내 분위기나 당론 채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김기흥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꼭 똑같은 생각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 한민수 >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국군 병사가 해병대 병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지, 그런 수사를 제대로 밝히려는 수사를 누가 중단시켰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실을 은폐했는지 이걸 밝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내일 표결에서 특검법안을 폐기하는데 앞장을 서고 한다면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국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을 크게 상실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이탈표가 몇 표 나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한민수 > 국민의 시각과 정말 공정과 상식, 법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기밀투표니까 더 이상 겁내지 말고 대통령 좀 그만 겁내십시오. 이제 국민을 겁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4.10 총선을 통해서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걸 또 부결시켰다, 앞으로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섭고 아니면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디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낙선자 중에 만약에 그래서 부결시킨다?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수처 수사 해병대원 제가 성까지도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부모님께서 이름은 물론이고 성도 거론하지 말아달랍니다. 너무 힘이 든다고. 그 유족이. 그래서 제가 해병대원, 해병대원 하는 겁니다. 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7월 19일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밝혀졌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나오잖아요. 왜 검사 출신의 핵심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합니까? 그전에 통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수십 차례 통화를 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를 지금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민수 > 그리고 또 회수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인력도 적지만 여러 사건을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올 7월이면 이 주요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해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검찰로 갑니다. 그럼 검찰은 친윤 검사도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 나오자마자 다 바꿨어요. 이번에 찐윤 검사들로. 그 검찰로 가서 이 수사가 제대로 기소권 행사가 될 거라고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선후보 때도 그렇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렇게 당당하신 대통령이 왜 안 받습니까? 받아서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까? 수사해서 밝히자는데 밝혀서 대통령도 격노가, 이제 이런 말씀들 해요. 집권당 사람들이 격노설이 없었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격노했다고 죄가 되느냐, 정말 그런 인식 갖고 삽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국힘 사람들은.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거든요. 격노한 게 죄가 되느냐 라는 발언에 대해선.

◎ 김기흥 > 우선적으로 보면 영향을 행사했느냐 부분이지 않습니까. 격노냐 격노가 아니냐. 어떻게 개입이냐 아니면 의견 진술이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군에서의 사망 사고, 성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주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과정을 참고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자기들이 원래대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외압 의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기흥 > 결국 뭐냐면 수사 외압이라는 건 수사하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안타까운 죽음의 별개로 형식 논리가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했느냐 화를 냈느냐 아니면 의견표명이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수사 외압이 될 수 있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못하게끔 은폐시키게끔 그럴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벗어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공수처가 이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기흥 > 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사외압이라고 했는데 이 수사외압에 대해서

◎ 진행자 > 그 실체를 밝히려면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 김기흥 > 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형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 법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공수처 수사로 밝히면 될 걸 왜 특검으로 가느냐 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기흥 > 공수처 수사와 그 다음에 경찰이 어차피 이거는 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한민수 > 지금 경찰 수사가 된 거 들어보셨어요? 사건 회수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고 왜 대통령은 자꾸 격노를 이런 데만 격노를 합니까? 정말 일본에도 격노를 한번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격노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와 가지고 집권당의 주요 인사들이 격노가 죄냐는 표현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격노설까지 나오다가 이번에 스스로가 본인들이 격노를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 격노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조사 권한이 있었죠. 조사를 제대로 해병대 수사단에서 박정훈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잘해가지고 경찰에 제대로 이첩하면 됩니다. 수사 혐의자는 몇 명이고 문제가 있다 조사해서 넘기면 돼요.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국군 병사가 해병대 병사가 억울하게 희생된 것 같으니 희생됐으니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상하막론하고 모두 수사를 해라,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거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수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격노 얘기가 나오고 직후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해병대 법무관리관하고 그렇게 많이 통화합니까? 시점도 아주 공교롭습니다. 그 사건 기록이 회수될 때예요. 경찰로부터. 그 시점에 한 번도 통화 안 하던 두 사람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이거 밝혀져야 되죠. 근데 공수처가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기록, 통화 기록이 올 7월이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빨리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못 없애게 막고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이건 정쟁의 법안이 아닙니다. 국가 기강과 관련된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만약 당당하시다면 이걸 받아서 밝히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거부권을 쓰셨고 여당이 또 폐기를 시킨다. 그 다음에 뒷감당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의 반박 듣고 마치겠습니다.

◎ 김기흥 >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공수처에서 수사된 내용을 근거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결과를 가지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면서 그건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다. 그럼 특검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또 결국은 시점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내용을 본 다음에 미진하면 그때 해도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당의 생각인데 이걸 지금 이건 특검은 못 받겠다 전제로 해놓고 되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열리니까요. 저희가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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