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동훈 죄인 취급 `백서 정치`하다 이재명에 연금 외통수"
"비대위 강제하더니 이젠 죄인? 권력투쟁하다 明에 당해"
"明 영수회담 때도 말 없던 연금개혁 요구…黨政 예상못해"
尹에 "영수회담 나서 구조개혁·시한 합의했으면" 조언도
제22대 총선 험지 출마를 택했다가 낙선한 김영우 국민의힘 전 3선 의원은 27일 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의원)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출석 요구로 마찰음을 낸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 정치, 권력투쟁 아닌 대야(對野) 정책투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패배 후 국민의힘이 지금껏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총선백서를 쓴다고 전직 비대위원들, 공천관리위원들, 조직위원장들 오라가라 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심층면담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동혁 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들을 만나 총선백서특위의 '한 전 위원장,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예고에 관해 "특위는 특검이 아니다"며 4년 전 21대 총선백서 참여자로서 보기에 "(직전 당대표 소환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직전 비대위 사무총장을 지낸 자신과 면담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게) 반강제로 비대위위원장 맡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죄인 다루듯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백서 권력투쟁하는 동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잔꾀에 완전 걸려들었다"며 "이렇게 권력투쟁에 눈이 멀어 있는 때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연금개혁 같은 국정이슈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냐"며 "22대 국회는 누가 봐도 특검정국, 개헌 정국인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방송에서도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3%)을 전제한 모수개혁안 여당안(소득대체율 43~44%, 민주당은 45%)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결국 이 대표가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평했다.
김 전 의원은 "연금개혁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웬만큼 깊이있기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대표가 15분 동안 (공개회담) 일장연설을 할 때도 연금개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영수회담 이후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런데 21대 국회를 사흘 남기고 전격적으로 모수개혁을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나왔다"며 "정부여당은 이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대응은)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건데 외통수에 걸렸다. 그만큼 정부여당 전략이 부재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정말 국정과제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었고 여태까지 강조해왔는데 21대 국회 막판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며 "이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아니라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 주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영수회담 합시다' 했을 거다. 이 대표가 이번에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구조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고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특위를 만들어 매달려 6개월 내 끝내자'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실제로 단독 의결에 이어 역점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관해선 "국민의힘에서 공교롭게도 수도권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한다. 지난 총선 때 채 상병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다시 들어온 과정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고 배경을 짚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탄핵 트라우마가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이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걸 넘어 대통령과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다"며 "아마 여기 나온 4명보단 (찬성표)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큰데, 17표까지 가긴 쉽지 않겠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 송파병에서 낙선한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수용 요구를 '정략'으로 꼬집으면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경으로 지난 총선 수도권 표심 악재로 떠오른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정책과의 모순을 들었다.
김근식 전 실장은 "의료계에선 '정원 2000명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전체적인 의료 구조개혁을 같이 논하자'고 주장하는데 정부도 대통령도 2000명이 중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똑같이 적용해보자"며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간에 양보해서 모수개혁에 일단 첫걸음으로 합의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긴 우리가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실제로 어려운 연금개혁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정치권이 국민에 보여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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