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경영·인력난…각종 지원에 택시 부제 도입 요청도

권경훈 2024. 5.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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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법인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택시 부제 도입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받아 들여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법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은 국토부의 부제 해제 기준 3개 중 1개(법인택시 기사 감소율)만 충족하는 상황이라 택시 부제 재도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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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코로나 전보다 5000명 이상 줄어
가동률도 지난 2월 기준 45%에 그쳐
부산시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
국토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 요청
부산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뉴스1

부산에서 법인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가 하면 업계에서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승객과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줄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만863명이었으나, 올해 2월 기준으로 5,192명 감소한 5,671명 수준이다. 인력 감소로 법인 택시 가동률도 지난 2월 기준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택시업계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고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업 정착 수당’과 65세 이상 종사자 ‘의료적성 검사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택시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친절 마인드 함양 워크숍’, 부산시·택시업체·조합이 참여하는 ‘현안 대응 원탁회의’, 근로 형태 다양화 등 택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택시 부제 도입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받아 들여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법인택시업계는 이 같은 구인난이 2022년 11월 부산 지역에서 개인택시 3부제·법인택시 6부제 해제 이후 강제 휴무제가 없어져 택시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 운행이 늘어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이 줄자 기사들이 택시 대신 택배나 배달, 대리기사 등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다.

기사 부족은 택시 가동률 하락에 따른 업계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제가 해제된 2022년 11월 243억 8,000만 원이던 부산 지역 법인택시의 월간 영업 실적은 지난달에는 217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실차율(운행 택시의 탑승률)이 전국 평균인 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승차 민원 지속 제기 지역 등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적용되는 지역을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으로 정하고 부제를 해제하도록 2022년 공표한 바 있다.

법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은 국토부의 부제 해제 기준 3개 중 1개(법인택시 기사 감소율)만 충족하는 상황이라 택시 부제 재도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부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기사 처우 개선, 시민 편의 등이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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