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표결 D-1 신경전...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임성재 2024. 5.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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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다뤄지는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물밑 표 싸움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둔 여야, 각 당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 표심'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소 17명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 통과가 가능하단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10명 안팎 이탈표가 나올 거란 관측에, 여권 리더십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막판까지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개 입장을 밝힌 의원들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단 분은 없는 거로 안다며, 재표결에 최대한 출석해 부결 표를 던져 법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거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은 양심의 문제라며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지도부를 직격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대통령이 격노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격노'로 인한 이첩 사건 회수, 그리고 수사 변화 등이 상징적인 것인데 사실상 격노를 인정하면서도 말장난을 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방문합니다.

채 상병 사건 1년이 되는 오는 7월이면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통신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할지 여부인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다뤄졌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습니다.

주말 사이 김 의장은 모레(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먼저, 김 의장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

민주당 입장, 즉 '선 모수 개혁' 주장에 힘을 실은 건데, 1시간가량 이어진 여야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회동 직후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금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는 말씀드렸고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수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내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난 건데, 사실 여야의 의견 차이는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데,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 선거고, 곧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모수 조정과 구조 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 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힌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 열 수 있단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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