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언급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입장'의 차이는?

중국 외교부, 尹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라 발언했다고 밝혀
우리 외교부는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
서방 국가 대다수는 '원칙'이 아닌 '입장' '정책'등으로 표현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을 두고 원칙과 입장이라는 각기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의도적으로 곡해했을 경우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6일 밤 공개한 발표문 성격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을 두고 ‘원칙’으로 표현하는지 ‘입장’ ‘정책’으로 표현하는지는 서방과 반서방을 나누는 주요 척도 중 하나다. 러시아 등 중국과 가까운 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언급하고 한국과 미국은 ‘정책’ ‘입장’ 등으로 표현한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방적으로 발언을 바꾼 경우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국과 함께 우호·상호신뢰라는 큰 방향을 잡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우호적 이웃, 서로 성취하는 동반자 지위를 굳건히 하며, 한중 관계의 양호한 발전과 안정·내실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은 별도로 다루지 않은 자국의 ‘핵심이익’ 사안 양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