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구매 유도” “저렴해서 인기”...공정위 수천억 ‘쿠팡 과징금’ 결말은

PB상품 상위 노출 제재 임박…수천억 과징금 전망
“더 싸고 배송도 빠른데 누가 피해입었나” 반론도
쿠팡·공정위 2건 행정 소송중…멤버십 인상도 조사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이미 쿠팡과 공정위가 이전 2건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양측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쿠팡과 공정위간의 미묘한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상단에 배치해 구매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쿠팡 랭킹’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 규모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쿠팡의 PB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5000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2248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쿠팡의 PB 상품 관련 제재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쿠팡 PB 상품이 다른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NB) 제품보다 더 싸고 배송도 빠르기 때문에 PB 상품 구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그렇게 보이는 것일뿐 인위적인 알고리즘 조작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PB 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주차된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쿠팡과 공정위는 이미 2건의 법정 대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면서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쿠팡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올해 3월에는 쿠팡과 공정위의 새로운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쿠팡은 법적대응을 선택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PB 상품 관련 제재안 논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이달 중순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꼼수’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맞대결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는데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저가순’, ‘판매량순’, ‘리뷰순’ 외에 ‘00랭킹’과 같은 자체 기준의 상품 정렬 방식을 기본값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쿠팡 제재건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더 저렴하고 배송도 빠른 PB 상품을 덜 노출하는 것도 정반대의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쿠팡이 억울한 측면도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