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수업 듣지마” 압박한 의대생들…경찰 수사 받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3달이 지난 가운데 교육부가 일부 의대에서 수업거부와 휴학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2월19일부터 집단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는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응급차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단체행동을 강요해 수업 참여의향이 있는데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곳은 모두 비수도권 소재 의대로,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모든 온라인 수업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휴학원을 내지 않은 학생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한양대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복귀해야겠다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신상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사유의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단체로 휴학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32개 의대 중 현재까지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도 이번 주에 대부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