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외교적 성과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고요. 지금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미를 갖고 들여다봐야 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오늘 나오셨는데요. 일단 북한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올까 가장 궁금했었는데 3국 정상이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세 나라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거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이고요. 공동성명에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포함이 될지가 저는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어쨌든 세 분의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한반도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시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이익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반면에, 리창 총리는 한일 간의 수장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것이 한반도 문제라는 속에 넣어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북한이라고 표현하느냐, 한반도로 표현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리창 총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이 될 텐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력충돌이나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듣기 좋게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딱 적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표현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 워낙에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런 면도 있죠. 사실상 한중일 정상회의 표현에 맞지는 않는데요. 한일중 정상회의 출범 자체가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한일중 정상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초점은 그때 경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집단지도체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경제 분야를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면 한일중 정상회담 할 때 중국에서는 총리가 와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특히 3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집단지도체제라는 말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1인지배체제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창 총리는 경제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일중 정상회의의 원래 출범 목적, 그리고 속성,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합의를 하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사회의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3국 정상이 만났고. 그리고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죠?

[김열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상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세 나라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들인데. 이 세 나라가 그런 중요한 회의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상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잘 열리다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과 또 일본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터졌으니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청도에서 하고 나서 4년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초청 국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일중 정상 간의 협의체가 복원되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매년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3국 정상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이렇게 된 김에 3국 인적 교류도 많이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기자회견 얘기 보니까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자고 했는데 중국 가기, 일본 가기 문턱이 더 낮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문화교류를 많이 하자고 하면 지금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오가고 할 때 비자 면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일 간에는 비자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중국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후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사람만 오가겠습니까? 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로,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있었던 연쇄 양자회담에서 좀 더 밀도 있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오랜만에 열린 건데. 그 회담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제9차 회의가 열리지만 한국으로 봐서는 한일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훨씬 더 중요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꽤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합의들을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2+2 외교안보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양국의 외교부 차관, 그리고 양국의 국방부 국장. 그러면 2+2가 되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중 FTA가 2020년에 발효가 됐나요? 2015년에 발효가 됐나요? 그때는 주로 상품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 그래서 2단계에 대해서 FTA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문화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 관광 분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개최하자고 했거든요.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자부와 중국의 상무부, 여기가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을 시키고요. 한국 경제협력 교류 해도 하반기에 개최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중 간에 경제와 사람 간의 인적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중 FTA는 찾아보니까 2015년에 발효가 된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시진핑 주석 한국 오는 거, 그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는 안 꺼냈더라고요.

[김열수]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텐데요. 2013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2019년도에는 제8차 한일중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있었으니까 그때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답방 자체는 시진핑 주석이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이죠. 작년 9월에 항저우아시안게임 할 때 우리 총리께서 가셔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도 있었으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단, 우리가 다시 먼저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에 와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가는 것은 가능하고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중관계에는 청신호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열수]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일중 정상회담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한테 중요했던 것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그걸 통한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보죠.

[앵커]

한일중 정상회의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김열수]

아무래도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6일, 17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중국을 방문하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하얼빈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얼빈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마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도 하얼빈을 들렀다 가면 북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푸틴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귀국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중국을 배려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배려했지만 북한은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것도 서울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수많은 날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오늘 새벽에 두 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합니까?

[앵커]

날짜를 작정한 겁니까?

[김열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작정했고요. 그래서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하게 되면 오늘 리창 총리가 귀국하고 난 뒤에 날씨가 좋으면 바로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중 정상회담이 불편하죠.

[앵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끝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핵심은 한중관계 복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한중관계 생각할 때 한미관계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열수]

우리 외교의 근간은 그것이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역대 대통령께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것은 한미동맹의 핵심이고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대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나 이런 분야는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교적 줄다리기가 중요하겠군요.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공동기자회견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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