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낮아질 수 있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위한 지원”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등급 AAA인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지급보증하면 같은 만기 은행채보다 0.05~0.21%포인트 정도 발행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며 “은행이 조달 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5대 시중은행이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채권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지급보증까지 해주기 때문에 커버드본드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의 안정성이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용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57.5%로, 80~90%가 넘는 미국·유럽 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커버드본드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발행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기초자산이 집값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