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의학 교육 질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창”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별 전공의에 복귀 의사 묻고 있어”
“조기 복귀하면, 조기에 수련 마칠 수 있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부 의대 교수의 우려에 “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교수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밝힌 만큼, 오히려 의학 교육이 좋아질 기회로 봐 달라는 뜻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의대 증원은 기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대 교수 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저질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대 교육에는 전면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년도 의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맞춰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원장과 진료과장에게 개별적인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5월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가 수련 과정을 조기에 마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군의관 공보의 등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주요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사직과 이탈이 잇따르고, 간호법 처리 불발을 이유로 간호사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해 진료 지원 업무 거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는 국회 일정 문제로 인한 것이며 추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사단체가 예고한 오는 30일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촛불시위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탈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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