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21대 마지막 국회 처리 가능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정상의 모두발언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한일중 정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4년여 만인데 특히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도 만남을 가졌고요. 이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용주]

시기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년 이상이니까 4년 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4년 5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교의 상황 변화를 따졌을 때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 대선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전체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로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치우친, 그러니까 가치외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소한 균형 잡힌 균형적 실리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협력적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해 왔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나 진보나 이런 균형 잡힌 외교를 했는데 지금 조금 치우쳐있던, 미일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외교 정세를 지금 이번 결국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조금 균형적으로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회의는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앞에 보니까 경제적 협력보다는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라든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공동대처하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측 메시지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 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모체의 가장 큰 실리는 경제협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균형 잡힌 외교로 조금 더 나아가는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자회담에서 워낙 경제협력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3국 정상회의가 주목되는 점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김병민]

아마 리창 총리가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것처럼 비춰지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마는 북한의 수차례 안보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보여줬던 태도는 이와 상당히 결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적인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이 아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관계 개선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각종 위협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의 국제사회에 함께 연대에 중국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향후에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 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며칠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표 없게 단속 잘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서용주]

그렇죠, 액면 그대로. 홍준표 시장은 늘 솔직하게 정면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 말을 곱지 않게 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보호한다. 대통령을 왜 보호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통령을 보호할 정도면 이런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는가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집권여당 그리고 정당의 오랫동안 보수정치를 이끌어왔던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양심, 헌법기관의 양심을 통해서 그냥 소신투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후자.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집권여당으로부터 본인의 채 해병 특검의 수사 외압에 뭔가가 조짐이 이상하다.

국민들의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말하자면 동료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집권여당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탈당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홍준표 시장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이 보호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 상남자, SNS 글을 올렸다가 얼마나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당원들과 국민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무리한 정치 공세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길에 나서게 된다면 여기에는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국가의 건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균형감을 맞춰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 꼭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집단이라면 국민의힘은 그것만으로 존재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건 대통령보다 국민이겠죠.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길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짚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께 왜 국민의힘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스스로 요청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대국민 설득전을 펼쳐야 되는데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글이다.

[김병민]

시종일관 도움이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몇 명이나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인데 최재형 의원도 나도 찬성표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4명이 확보됐거든요.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김병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의동 의원, 최재형 의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재형 의원의 고민들도 아마 제가 얘기드렸던 지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번 특검을 만약에 부결하고 피해 갈 수는 있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야당은 당연히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때 특검을 다시 주장하게 됐을 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회피할 수 있겠냐고 한다면 상황이 질질 오히려 야당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종일관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그냥 반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뭔가 회피하는 방식으로 국민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데 과거 이태원특별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처음에는 대통령실과 집권당 모두 이태원특별법을 반대하는 방식처럼 계속 행동을 해 오면서 유족뿐 아니라 국민들께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왔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니까 합의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여권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더 이상 국민적 관심대 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정공법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탈표가 네 분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민]

의원들 각자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런데 17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결을 충족시킬 만한 표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10표는 나옵니까?

[김병민]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검의 필요성 등등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걸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야 간에 눈치작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탈표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상민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화가 딱 보니까 뜨잖아요. 온 이유가, 평소에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한 건 뭐가 아쉬워서 전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얄미워서 안 받았어요. 박주민 의원에 대한 얄미운 것보다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얄미운 게 깔려 있죠. 민주당에서 핍박당하고 그럴 때, 개딸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럴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했던 본인들이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하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뭘로 보고 좀 세상을 너무 얕잡아본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제일 좋은 거는 가결을 시키는 게 가장 의미있는 숫자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적극, 소극 표 포함해서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요즘 전화를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이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이럴 때 하니까 좀 얄밉더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서용주]

이럴 때라도 하니까 고맙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또 선배로서 예를 가쳐서 마지막에 양심적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권유를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부인하는 것 보니까 아마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약간 이간계 쓰는 건가요?

[서용주]

이간계는 아닌데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할 때는 보통 강한 부정은 안에 내심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데요. 야당의 단독 처리가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했던 특검법이 있어요.

대북송금사건, BBK, 세월호 다 야당 단독으로 했고요. 여당에서 당시에 받지도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해서 특검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채 해병 특검 자체는 채 해병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격노설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대통령 격노한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21대를 마무리하면서 낙천, 낙선한 분들이 58명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용산의 권력에 조아리면서 본인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 한번 지키고 가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17명이라고 봤을 때 4명은 벌써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13명 중에, 13명이면 58명 중에 4명 빼면 54명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5명만 찬성 손을 들면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표결을 통해서 끊고 22대부터는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의힘다운, 집권여당다운 그런 정책과 정당으로 거듭나면 정말 다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그래서 저는 21대 표결에서 채 해병 특검, 국민의힘에게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다, 21대의.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가결은 안 되고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탈당 결심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서 비판한 것 같아요.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탈당하는 것보다 남아서 더 그립력을 강화시킬 공산이 크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특검을 야당에 내줬다는 이 당을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두 개의 야당을 갖게 됩니다. 입법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맡게 되면 더더욱 더 지난 2년보다 더 강한 그립력으로 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앵커]

반대표를 찍기는 그렇고 아예 안 가겠다, 그런 전략을 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김병민]

일단은 재의요구가 되고 나면 재적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출석하게 되는 의원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체 출석을 안 할 수 없게 되죠. 투표장에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어서 여기에 아예 집단으로 기권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앉아는 있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서 무효표를 던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 마음에 내심 반대표를 던지고 싶어도 현장에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가 되니까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현장에 가지 않는 의원들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앵커]

결과적으로 그건 민주당을 도와주게 되는 거잖아요.

[김병민]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현장에 오지 않게 되는 순간 특검법안에 대해서 실제 찬성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야 하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절차적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강행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올라타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앞서 서용주 대변인께서 새롭게 국민의힘이 거듭나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득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하면서 완전히 끊어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오버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장 표결이 내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인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어제) :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격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도 못 하냐, 격노한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죽음의 진상을 밝혀줘야 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군통수권자가 격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격노 자체가 뭐가 문제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성일종 의장께서 격노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를 했으면 왜 격노했냐를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같이 생사를 나눴다. 이게 무슨 혹세무민입니까? 장병들하고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서 같이 생사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은 여단에 가서 지휘통솔하면서 그 통화내용 들어보면 수색을 강행하라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속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감춰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격노할 수 있습니다.대통령 성격이 워낙 격노를 잘하시고 화가 많으시면 그럴 수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격노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를 했느냐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격노를 한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격노를 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의 범위에서 빼주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고 하면 이건 직권남용이자 수사 개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게 탄핵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이 특검 전문이시니까 이걸 보면 내가 외통수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이 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이 격노를 했다, 단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용주]

격노가 죄입니까 하면 격노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선을 긋고 있는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가 격노로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격노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격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야권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내용들과 별개로 하지만 이게 특검의 대상과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른바 수사 외압의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자에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격노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초급 간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수사선상에서 처벌받게 되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공수처가 하나둘씩 문제를 밝히고 있으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격노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의 이런 반박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수사 결과 자체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격노 사실 자체도 지금 수사 결과로 나온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요. 앞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고 약속 지키는 게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김병민]

인수위 때 기자들한테 얘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기억들이 납니다. 요리는 잘하는 건 워낙 알려졌고 저 계란말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 한 방송에 나와서 계란말이를 멋지게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이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 식사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는데요.

조금 더 일찍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남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기자들과의 만남 관계를 열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정말 어렵고 또 답변하기 어려운 현안 문제가 나왔을 때도 직접 계란말이도 내어주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분명히 지금까지 막혔던 관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대언론 관계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이때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 조금 낮게 나오는 지지율, 반드시 복원될 거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앵커]

물론 계란말이 같이 먹으면서 채 상병 특검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안 얘기 안 할 거면 이게 뭐냐, 쇼통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서용주]

그 말은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기자회견 2주년이 기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엄중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께서 요리사 대통령 보여주려고 하는 쇼냐, 욕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정치라는 건 쇼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잘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잘하는 대통령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뽐낼 게 아니라 국정실력을 뽐내야죠. 그리고 기자들의 약속, 2년 만에 늦게 약속을 지켜서 미안하다? 국민들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하려고요. 뭘 지켰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까?

국민들한테 협치하겠다, 국민통합하겠다, 물가 잡겠다, 잘살게 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세요? 국민들한테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정도만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인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2년 동안 밥 먹으면서 무거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을 보면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대통령 맞는 1호석이 있어요.

1번 좌석은 보통 풀단 기자단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안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데, 2년 동안 했던 2주년 기자회견에서 메시지 하나도 안 나오고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만 나오면 보는 국민들 울화통이 터지죠.

[앵커]

어쨌든 앞치마 두르고 기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은 지킨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과의 소통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해서 영수회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거절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민]

21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개혁을 꺼내기 전에 토요일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결국 해병대원 특검 문제를 더 관철시키기 위한 목소리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탄핵 열차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나누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반드시 실천할 거라고 보고 22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부분에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이 특검법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22대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금개혁과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통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개혁 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아 있는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도 우리 추경호 대표님께 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 처리 그리고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처리 그리고 아직 법사위와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한 130여 건 정도의 민생법안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요. 28일,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되고 있는 내일 같이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찬으로 협상 이어가는 거 있으신가요?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은 오찬은 각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자주 만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장님과 함께 내일 본회의은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의장님께서도 고심하실 사항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내일 의사일정조차도 아직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당 입장에서는 내일, 28일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자위 등 개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그다음에 법사위에 통과되어 있는 법안들, 그다음에 연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고...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논의하겠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왜 안 받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병민]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대사고요. 실제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21대 국회 마지막에 연금개혁 처리 통과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일일 텐데 이 연금개혁에 대한 최종 의결까지 국민적 동의가 무르익었는가.

그리고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몫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미래세대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필요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올해 안에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자고 하는 진정성에 민주당도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27년 만에 연금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모수개혁은 절호의 기회다. 22대 가면 또 길어집니다. 21대에서 18개월의 시간과 국가예산 20억을 써가면서 논의했던 이 결과치를 왜 그냥 버립니까? 모수개혁이라도 합의를 하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대통령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특히나 27년 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한테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도권 좀 뺏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야당한테 주도권을 주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21대에 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22대 국민의힘이 사랑받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사 정각 앞으로 코너를 통해서 이 문제 자세하게 여러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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