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시한 학년말 예상…휴학강요 비수도권 의대3곳 수사의뢰(종합)

5월 31일까지 학칙개정 안 하면 6월 시정명령
"전 과목 미수강 인증"…비수도권 의대서 제보

27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앞에서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의대증원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31일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행동과 관련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휴학을 강요한 학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21개 대학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발표한다.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요강을 다음 날까지 홈페이지에 올린다.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자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날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3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휴학 처리와 관련해 기존처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사유가 한 사람 한 사람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 하고, 일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대학은 총 4곳이다.

심 정책관은 "24일 비수도권 대학 3곳에서 일어난 유사 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선 온라인 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 과목마다 미수강 사실 인증을 강요했다. 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이탈을 제한하면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학계 제출 명단을 공개하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압력 행사한 일이 있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기말, 학년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유급 방지책'인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외에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부 대학에선 5월, 6월쯤 한계라고 걱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생 개인별로 꼼꼼하게 복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심 정책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권역별로 5개 대학에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