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 중…22대 국회서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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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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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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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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