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주자 나경원 “국민연금 모수개혁 받자” 선회

■ 국힘 연금개혁 갑론을박
나 “처음엔 21대서 처리 부정적
첫 단추는 끼워야 한다고 생각”
윤희숙·김미애 등도 수용 입장
용산·당 지도부, 입장변화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주말 사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나 당선인이 ‘속임수’라며 비판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당내 갑론을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금개혁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모수개혁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야당의 소득대체율 45% 안에서 여당이 제안한) 44%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1%포인트 차이가 엄청난 액수”라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일 수 있다는 여야 합의는 (21대 국회에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제안을 당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당내에서는 연금개혁 주도권을 이 대표에게 빼앗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는 시점에서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다가 생긴 참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권력투쟁에 눈이 멀어 있는 때에 이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 정치, 권력투쟁이 아닌 대야 정책투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의지와 관련,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용어설명

◇모수·구조개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 여야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은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주요 모수(母數)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돼 있다.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모수개혁만으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여당이 지난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