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호법 제정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은 5월 27일.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칙 없는 정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죄 중 가장 마지막 죄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선거가 끝났으니 그냥 무시해 버릴 것인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 모든 정치인은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익단체에 팔아먹는 것을 저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아픈 환자가 생겨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법이었고, 몸이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온전한 치료와 재활에 경험 많고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약속은 우리 간호사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었고, 절박한 환자와 그 가족,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간호인들은 거듭된 약속과 거듭된 배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아픈 환자들이 있기에 옷을 벗어버리고 떠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일부 국민이 말합니다. “그러게 당초부터 총파업하지 그랬어? 환자 몇 명 죽어 나가면 바로 통과시켜 줄텐데….”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았나? 그렇게 했어야 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코로나처럼 위기의 순간에 현장을 떠났을 때처럼, 이번 의료 대란 때 같이 환자를 버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환자를 버려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건강한 국민과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아픈 환자들을 버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간호사는, 남에게는 축복이지만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인 굴레를 던져버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숨 쉬는 것조차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들임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싸우다가도 결국엔 한 배를 타고 있기에 합의를 이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일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간호인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인 모두가 함께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마지막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다시 원점이 됩니다.

당신들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아니 오늘 밤 10시라도 12시라도 보건복지위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존심보다 억만배는 더 큰 고통을 대한민국 국민과 간호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또 다시 거부한 간호법은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간호사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당신들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